“한은, 美따라 기준금리 인상 안돼… 경기 회복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민간硏·전문가 중심 신중론 / 외환 건전성 면밀히 주시하고 / 경제개혁 지속 저항력 높여야 / 해외IB “韓銀 8∼11월 올릴 듯”

민간을 중심으로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10일 ‘한·미 정책금리 역전 확대 및 외국인 자금유출 리스크 진단’ 보고서에서 “경제 회복세 안착이 불확실하고,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낮은 점 등에서 한국은행이 올해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한·미 금리 역전은 금융불안을 야기하는 근본 요인이라기보다 한국 경제성장세 하락, 한·미 성장세 역전의 결과로 봐야 한다”며 “미 정책금리 인상에 맞춰 한국이 따라가는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6월 연방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한·미 금리차가 0.5%포인트로 벌어졌다. 연준은 점도표상 올해 기준금리 인상 횟수 전망을 기존 3회에서 4회로 높이기도 했다. 한은 뉴욕사무소가 최근 작성한 ‘최근 미국 경제상황과 평가’ 보고서에서도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들은 대부분 올해 4회, 내년 2∼4회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은 외국인 자금 유출 방지, 경제위기 대응 등을 위해 언젠가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7월엔 동결 가능성이 크다.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HSBC, 스코샤은행, 씨티 등은 8월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골드만삭스와 노무라는 각각 10월, 11월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

부진한 경제성장세 회복을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조 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적절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합,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복영 경희대 교수도 이날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슈와 정책에 게재한 ‘국제 금융불안과 그 교훈’을 통해 “올해 초 한국 등 일부 채권시장에 오히려 자금이 유입된 것은 금리격차가 아닌 위험회피 경향이 강화된 결과”라며 “글로벌 금융불안에서 한국 경제가 안정을 유지하려면 한은 금리 인상보다 경제 건전성 유지와 경제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미·중 무역마찰 확대 등으로 위험 신흥국에서 예기치 않은 금융사고가 발발하면 그것이 위기 발화점이 될 수 있다”며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외환 건전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장기적으로 외부충격에 저항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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