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송장관 취임 1년… 가닥 못잡은 국방개혁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29일 오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주한미군사령부 개관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오는 14일 취임 1년을 맞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국방개혁 2.0'의 계획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송 장관은 그동안 '공세적개념의 국방개혁 2.0'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한반도에 대화의 훈풍이 불어오면서 여건이 달라졌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국방개혁을 강조했다가 길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질타도 나온다.

3일 군 고위관계자는 "송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달 안에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릴 계획이며 이 자리 또한 보고가 아닌 회의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을 지난 3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다. 송 장관은 지난해부터 공세적인 전쟁수행 개념 정립 등 국방개혁을 추진할 실무조직을 꾸리고 국방개혁 2.0에 조기 착수하기로 했다"고 강조해왔다. 국방개혁 2.0을 위해 군 구조, 국방운영, 방위사업, 병영문화 개혁 등 4대 분야와 15개 과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ㆍ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지난 5월에는 청와대에 국방개혁안을 보고했지만 사실상 재검토 지시를 받는 등 송 장관이 강조해온 국방개혁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청와대 보고는 5월 이후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도 당초 보고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가 회의라는 단어로 교체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5월 "그동안 저희가 논의해 오고 마련해 온 정책들이 보고된다. 이번이 최종적인 보고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토의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보고와 토의가 함께 이뤄진다"고 말했다. 국방개혁안에 대해 청와대와 의견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구축하기로 한 3축 체계(킬체인ㆍ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ㆍ대량응징보복체계)를 놓고도 고민 중이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3축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는 3축체계의 명분은 충분하다.

하지만 송 장관이 강조해온 공세적인 전쟁수행 개념을 포함시킨다면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송 장관은 그동안 "강력한 3축체계를 동원해 초단시간 내에 주요 표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공세적 작전으로 바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송 장관의 말대로 공세적 개념을 강조한 3축 체계 구축을 추진할 경우 북한이 반발할 수 있다. 남북 간 '단계적 군축 실현'을 명시한 판문점 선언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군축(군비 축소)은 '군사적 신뢰 구축'이 첫 단계인데 관련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 얹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개혁안은 송 장관이 강조해온 공세적인 전쟁수행 개념을 제외한 명분을 찾기 위해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강조해온 국방개혁안은 사실상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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