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출로 분류되지만 대부분 가계대출 껴있어
전셋값 올해 2.2%나 하락, 전세자금대출도 부실 우려
대출 가산금리 1%P 오르면 자영업자 부도확률 확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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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조기퇴직, 취업난 등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자영업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금리인상기에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에 따른 부실 위험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자의 상당수는 가계대출도 함께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거나 개인 자격으로 가계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두 종류의 대출을 동시에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향후 금융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이 문제될 경우 가계대출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과 달리 금융당국의 규제 바깥에 위치하고, 대부분이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점이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된다.
그만큼 시장상황에 따른 부실 위험성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고, 다른 부문의 연쇄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대출은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서 "시장 상황에 민감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갑자기 악화될 경우 가계대출까지 속수무책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말했다.
■전셋값 하락세…전세자금대출 뇌관
은행들은 부동산 규제로 인해 그동안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을 늘려왔다.
손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전세자금대출 한도액 비율은 지역에 상관없이 임대보증금의 80%로 현재 서울지역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받는 주담대 비율 40%의 2배다. 다른 대출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다 따져 신규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도 유독 전세대출은 이자만 반영해 따지고 있다. 또한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집값 탓에 주택매매가 위축된 것도 전세자금대출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역시 최근의 전셋값 하락과 함께 또 하나의 뇌관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0.9% 하락한 전국 주택 전셋값은 하반기 1.3% 하락해 연간 마이너스 2.2%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2004년 연간 3.3% 하락 이후 14년 만의 최대 낙폭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전세보증금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이 70%를 넘는 경우가 전체의 42%나 되는 상황에서 최근 전셋값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차주는 빚을 갚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채무자의 위험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금리인상기 서민층 부담 고조
문제는 앞으로 몇 차례 금리인상이 예고되면서 개인사업자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면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 가산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부도 확률이 비자영업자보다 3~4배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도확률이란 대출자가 원리금을 90일 이상 연체할 확률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은행.비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해 왔다. 지난 3월 말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25%였고,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연체율도 1.54%로 은행에 비해선 높지만 대체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올해 1.4분기 가계대출 연체잔액 증가율은 지난해 4.4분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됐고,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상승으로 인해 서민층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면 가뜩이나 안 좋은 내수도 더욱 위축되고, 이는 결국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한계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40대 저소득층 자영업자들이 갚아야 하는 빚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할 돈이 사라진다는 의미"라면서 "서민층의 상환 문제가 나빠지면서 은행 건전성도 악화되는 등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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