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도 조선인 강제노역’ 세계유산위 결정문에 명기되나

[한겨레] 바레인서 24일 42차 회의 개막

회의 결정문 전문과 본문 각주에

‘강제성’ 인정 2015년 결정문 반영

2019년까지 업데이트 보고서 요청

1940년대 ‘군함도’ 등 일본 산업시설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 노역’에 동원된 사실이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결정문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3년 전 일본 정부가 산업유산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의 충실한 이행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조처로 풀이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각) 바레인 마나마에서 개막해 4일까지 진행되는 42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는 27일께 일본의 메이지산업혁명 유산 관련 결정문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27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결정문에서 2015년 결정문을 상기하고 있다. 일본 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2015년 결정문처럼 각주를 달아서 정확히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또 “결정문 앞에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와 이크롬(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이 작성한 분석 및 결론 부분에 2015년 일본 발언문 내용이 그대로 명기된다”고 설명했다. 이코모스와 이크롬은 유네스코의 기념물 및 유적 보호 관련 자문기관이다.

결정문 앞에 들어간 이 ‘분석 및 결론’에는 2015년 7월 39차 회의 때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낭독한 일본 정부 성명 내용 일부가 포함됐다. 당시 일본 대사는 “(하시마 등 일부 산업시설에서) 과거 1940년대 다수의(a large number of)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against their will)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forced to work)했던 일이 있었다는 이해를 돕는 조처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의 필요한 적절한 조치도 포함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이번 결정문 전문에 명기된 부분이다.

27일께 채택될 예정인 결정문 초안(42COM7B.10)에는 세계유산위원회가 2015년 결정문을 상기(recalling)한다고 적시한 뒤, 각주에 2015년 결정문과 2015년 일본 대표의 발언이 포함된 회의 발언록을 달았다. 또 세계유산위가 해당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권고한 ‘해석 전략’ 준비와 관련해서는 일본 쪽에 충실한 이행과 관련국들과의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메이지산업혁명 유산 보존 상황 보고서’에, 군함도 등 산업혁명 유산 23곳에 대한 ‘산업유산정보센터’를 2019년 회계연도 중에 도쿄에 만들겠다고 보고하는 등 애초 취지를 벗어나는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한 일종의 견제 장치로도 볼 수 있다. 지난해 11월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도쿄’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정보센터가 “메이지산업혁명 시설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전할 것”이며 “노동자들의 이야기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대전 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전쟁 전과 전쟁 중, 전쟁 후 일본의 산업을 지원했던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이 있었다”고 썼다. 2년 만에 일본 정부가 ‘강제 노역’이 아닌 ‘산업을 지원’했다는 표현을 쓰자,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일측이 2017년 제출한 싱크탱크로서 정보센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분명하고 2015년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인포이션센터을 만들라고 요구할 것”이라면서 “이번 세계유산위에서 확인받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문에서는 일본이 2017년 제출한 이행경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보완한 보고서를 2019년 11월 말까지 요청하며, 이에 대한 세계유산위 차원의 평가는 2020년 회의에서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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