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해상초계기 공개경쟁 대신 美 포세이돈 수의계약 선택(종합)

방추위, 美정부 보증 'FMS방식' 결정…사업방식 논란일듯

해상초계기 수의계약 (PG)

P-8A 초계기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사업비 1조9천억원에 달하는 차기 해상초계기 도입을 위한 사업방식이 미국 기종 수의계약 구매방식으로 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오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1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회의를 개최해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방식을 논의한 결과, 미국 기종인 보잉의 포세이돈(P-8A)을 FMS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FMS는 미국 정부가 자국 방산제품 판매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수의계약에 속한다. 공개경쟁으로 하는 상업구매와는 다르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오는 8월부터 포세이돈을 미국 정부 보증 방식으로 구매하는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상초계기 사업에는 포세이돈 외에 스웨덴의 사브(SAAB)의 '소드피시(황새치)', 유럽계 다국적 기업인 에어버스 'C295MPA'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경쟁을 펼쳐왔다.

일각에서는 절충교역(판매국이 구매국에 제공하는 기술)의 비율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려면 공개경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FMS 방식으로 구매하면 가격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무기구매에 따른 반대급부인 기술이전도 받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와 이번 결정을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방사청은 FMS로 결정한 배경에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가격 자료(2천200억원가량)는 소드피시와 포세이돈이 비슷하다"면서 "경쟁입찰로 가면 포세이돈의 대당가격이 10~28% 상승하여 총사업비 내에서 구매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래픽] 軍 해상초계기 美 기종 수의계약 선택

이어 "현시점에서 구매 가능한 기종은 P-8A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의계약 구매 방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유력한 경쟁기종인 소드피시에 대해서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기술이전 가능 목록을 공식 요청했으나 사브사는 스웨덴 정부의 수출승인 대상이라는 이유로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방사청은 이달 중으로 미국에 제안요구서(LOR)를 발송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11월까지 의회 판매 승인을 통한 구매수락서(LOA)를 우리 정부에 보내오지 않으면 사업 기간 지연뿐 아니라 사업방식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은 2023년까지 포세이돈 구매를 마칠 계획이어서 2023년 이후로 넘어가면 FMS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가격이 대폭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은 오는 2022년부터 2023년 초반까지 해상초계기 수 대를 도입해 운용할 계획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 탐지 추적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잠수함 사냥꾼'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포세이돈은 AN/APY-10 레이더를 갖췄고, 최고속도 907㎞/h, 순항거리 7천500㎞, 작전반경 2천200여㎞에 하푼 미사일과 어뢰 등으로 무장할 수 있다. 민항기인 보잉 737을 개조해 해상초계기로 제작됐다.

한편 방추위는 이날 육군의 노후화된 저고도 탐지레이더를 대체하는 국지방공레이더의 첫 생산 물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하반기에 수 대를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다연장로켓(천무)에서 운용 가능한 230㎜급 무유도탄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기 위해 하반기에 입찰 공고를 하는 계획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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