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계부채 증가속도 더 낮춰야"

■ 금융위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장들에게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차주들의 상환능력 약화를 우려해서다. 최 위원장은 25일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올 하반기에는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을 각별히 유의해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증가율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증가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등 금융권 인사들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신용대출부터 언급했다. 그는 "신용대출 증가는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확대와 생활자금·주식투자 대금 수요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신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에 따라 줄어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신용대출로 충당하려는 풍선효과 때문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사 가운데서도 업권별로 신용대출 규모 증가 속도가 제각각이라 맞춤형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급증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은 8조1000억원 급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인 8조4000억원의 97%에 해당하는 숫자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에는 전세자금대출이 포함된다. 최 위원장은 "공적기관이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 특성상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전세가격이 급락하거나 주택시장이 위축되면 일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은 전세가격이 20% 급락하면 7.1%의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되돌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전 업권에 걸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자금 쏠림이 심하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의 담보·보증대출 비중이 82%로 높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며 "음식·도소매업,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 업종별로 상이한 대출 유형과 차주 특성을 고려한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는 가계대출을 업권·유형별 핀셋형 대응을 통해 관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먼저 신용대출은 차주 신용도가 낮고 대출금리가 높은 2금융권 중심으로 밀착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고액 신용대출 등 특이 동향이 포착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 관리와 관련해서는 "특히 (전세금이 하락해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세자금반환보증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세자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일정 금액을 내고 가입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세입자에게 전세금 상당의 금액을 일단 반환해주는 제도다.

또 최 위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를 위해 올해 안으로 제2금융권에도 업종별 여신 한도 설정과 부동산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하고 빌려간 돈을 부동산 투자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신DTI, 합리적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업권별 DSR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미국과 유럽의 통화긴축(금리 인상) 움직임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 상승이 취약 차주 등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 일부 은행이 소비자에게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례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해당 은행들은 피해 고객 수와 금액을 확정해 환급해줘야 한다"며 "또 내규를 위반해 금리를 더 받은 임직원을 엄격히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