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안 변했다…강경한 美이민정책 시사(종합)

가족 분리수용 철회 사흘만에 강경책 시사 공화당, 금주 절충 이민개혁법안 표결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자를 '침략자'로 묘사하며 이들의 적법한 권리까지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불법 이민자 가족을 분리 수용하는 정책을 철회한지 사흘만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강경론은 변하지 않았단 얘기도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침략하다'(invade)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누군가가 들어오면 우리는 즉시, 재판이나 법정으로 가는 경우를 거치지 않고, 그들이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상에선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미국으로 침략해 들어오려는 모든 사람'은 불법 입국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을 겨냥해 이들을 재판 등 적법한 절차적 권리 없이 즉시 추방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측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것은 불법이며 위헌적인 것"이라며 "어떤 관료든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이들은 그의 주장을 명백하게 부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지에서 가난과 폭력을 피해 이주하고자 미국을 찾은 중남미 이주자들. (자료사진) © AFP=뉴스1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트윗에서 "우리의 (현재) 시스템은 좋은 이민 정책과 법, 그리고 질서를 조롱하는 것"이라며 이민법을 손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정책은 메리트(시스템)에 기초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도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메리트 시스템'은 이민 신청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 미국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다.

후보 시절부터 강력한 이민 정책을 공언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Δ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Δ비자 추첨제 종료 Δ연쇄 이민 폐지 등을 포함한 이민법 개혁을 제안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보완 제도를 담은 어떠한 이민법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낸 어떤 이민 법안이든 통과만 되면 서명하겠다고 말했다가 돌연 이민법 개정을 중단하고 11월 중간 선거에서 대승한 뒤 본래 안을 밀어붙이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넉달 남은 중간선거에서 '비인간적 정당'으로 낙인찍혀 다수당을 잃을 위기에 처한 공화당 하원은 이번 주 이민개혁 타협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강경한 내용을 담은 법안은 민주당을 비롯한 자당 온건파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주 표결할 절충 이민법안은 미성년자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으로 들어온 이른바 '드리머'들에게 합법 지위를 부여하는 대신 이민 수를 줄이고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안 250억달러를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경안보·이민개혁법안'은 미국내 180만명에 달하는 드리머 청년들에게 6년 기한의 임시 비자를 발급한 뒤 5년째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250억달러를 배정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또한 비자 추첨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미국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나 형제에 대한 초청 이민 제도는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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