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일이 약속한 미세먼지 이동실태 공개 번복한 중국

한중일 환경장관들이 24일 중국 쑤저우에서 제20차 환경장관회의를 열었으나 공개를 약속했던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요약보고서 발간에는 실패했다. 오염물질 배출량 수집 시점이 중국과 한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국 측이 공개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LTP는 중국과 한국, 일본, 북한 전체를 모두 8개 지역으로 나누어 이산화황, 질산염, 미세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 지역에서 멀리 이동해 다른 지역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는 한중일 공동사업이다.

1년 뒤로 공개를 미룬 이번 보고서는 3개국 통합 대기오염물질 데이터베이스 등을 토대로 20년에 걸친 한중일 대기오염물질 이동 연구를 종합한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 배출량 수집 연도가 한국과 일본은 2013년인데 중국은 2008~2010년이어서 그 이후 오염물질 저감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중국 측 주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지난해 장관끼리의 약속을 발간에 임박해 무산시킨 것은 유감스럽다.

이 보고서로 공동연구 사업이 종결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특정 국가를 비난하거나 책임 지우기 위해 내는 것도 아니다. 동북아 지역의 심각한 사회ㆍ보건문제가 된지 오래인 대기오염 현상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발생해 어떻게 이동하는지, 자국에서 발생해 자국에 피해를 낳는 정도는 얼마인지를 실증적이고 종합적으로 확인해 각국이 좀 더 냉철하고 효과적인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토대로 삼자는 취지다. 자료의 시점이 다른 것은 향후 작업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해 나갈 수 있는 문제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2013년 LTP 분석이나 지난해 한국 정부와 미 항공우주국이 공동으로 진행한 한국내 대기질 공동 조사를 보면 초미세먼지(PM2.5)의 50% 안팎이 국내 원인이고 중국에서 온 것은 30% 남짓이다. 이번 LTP 보고서도 이런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중일이 체제 차이나 정치적인 제약을 넘어 환경 협력에서만은 합심하자는 생각이라면 이번처럼 지엽적인 이유로 공동 작업 결과 발표에 제동을 거는 일이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 실태 공개도 못하는 대기오염 개선은 공염불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