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리조작’ 은행들 대출 전수조사하라

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빼버리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아 적발된 사례가 수천건에 이른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불러온다. 2월부터 5월까지 9개 국내 은행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이 정도인데 그 범위를 넓히면 도대체 얼마나 더 나올지 알 수도 없다.

은행은 부채비율(총대출/연소득)이 높거나 담보가 없으면 상환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가산금리를 붙여 이자를 더 많이 받는다. 신용이 낮으니 금리차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멀쩡한 연봉 8000만원 근로자의 소득을 한푼도 없다고 기재하고 근저당 설정한 아파트를 무담보로 처리해 더 많은 이자를 받아챙겼다면 이건 절취와 다름없는 범법행위다.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설만한 일이다.

그런 일이 일부 은행 특정 지점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로 적발됐다.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가산금리 부당 책정이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져왔다는 얘기다. 대출 리베이트도 아니고 금리조작의 부당이득은 은행 직원 주머니로 들어가는게 아니다. 지점 본부 영업부 등의 목표 이익률에 떠밀려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탐욕스런 돈 장사가 불러온 결과일 것이란 얘기다.

가계부채가 경제의 뇌관이 된지 오래다. 올해 1분기 1468조원에 달한다. 4, 5월에도 빠르게 증가했고,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은 5년 만에 가장크다. 은행 빚 낸 가구는 허리가 휘는데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이익을 챙기고도 올해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자 예금 금리는 ‘찔끔’올리고 대출금리는 ‘대폭’ 올리는 수법으로 예대금리차 수익 늘리기에만 치중하자 금감원이 대출금리 산정체계 조사에 나섰던 것이다. 자초한 자업자득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자체 조사해 대출자들에게환급해주도록 했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돈벌기에 혈안이 된 은행들이 신용도에 금이 가고 이익도 줄어들게 뻔한 자체 조사에 얼마나 철저히 나설지 의문이다. 당연히 금감원 차원의 전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총이익 대비 이자이익 비중은 83.7%나 된다. 예대금리차는 2016년 1.95%에서 2017년 2.03%로 확대됐다. 은행들이 땅짚고 헤엄치기로 돈 번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다.

금융기관은 고객신뢰가 생명이다. 그게 깨졌다. 복구는 처음 세우는 것보다 어렵다. 금리 조작 바로 잡는데 그쳐서는 안되는 이유다. 예대금리차에 목매지 않는 경영 선진화를 이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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