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1월 조종자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비가시권 비행'과 일몰 이후의 야간 비행을 '당국의 특별 승인을 받을 경우'라는 조건을 걸어 허용했다. 하지만 허가에 최장 90일이 걸릴뿐더러 승인 절차와 기준이 까다로워 드론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의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문성태 선임연구원은 "비가시권 비행과 야간 비행은 드론 택배·무인 드론 택시 등 드론 상용화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지만 여전히 규제에 묶여 있다"며 "군집 비행 기술, 수직이착륙 기술 등 한국이 앞서 나갔던 기술도 규제에 묶여 해외 업체들에 역전당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가 2016년부터 매년 드론 산업 육성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 역시 실효성 없이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국비 77억원이 투입된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산업용 드론 육성 사업'은 전라남도에 본사를 둔 드론 기업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호남권의 드론 부품 개발 업체는 거의 없고,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밀집해 있다. 지난해 4월 예산 9000만원을 들여 경기도 이천에 지은 '드론 경기장'은 비행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 개장 이후 1년 2개월여간 시설 대여가 단 1건에 불과하다. 지원책 역시 드론 산업에 대한 고민 없이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드론 관련 업체는 1200여 곳에 이르지만 대부분 드론을 활용해 영상 촬영이나 이벤트를 하는 업체들이다. 드론 완제품이나 부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는 30여 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수익은 내는 곳은 10여 곳뿐이다. 박춘배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부회장은 "중국 최대 드론업체 DJI 한 곳의 매출이 3조원에 이르는데, 국내 드론 업계 전체 매출을 합쳐도 30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면서 "선진국을 뛰어넘는 규제 완화를 하지 못하면 결국 외국산 드론과 기술을 사다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경업 기자(up@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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