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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학생부 신뢰도 개선 위한 '시민정책참여단 1차 합숙토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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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개선 방안을 결정할 시민정책참여단이 23~24일 1차 숙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박2일 동안 합숙하면서 학생부 현황과 문제점을 학습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기재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교육부가 도입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이다. 무작위로 선정한 시민정책참여단 100명이 학습과 토론 과정을 거쳐 대안을 만든 뒤 교육부에 권고하는 방식이다. 시민정책참여단에는 중·고생과 초·중·고 학부모, 초·중등 교사, 대학 관계자, 일반시민이 20명씩 참여한다.

1차 숙의는 2차 숙의에서 학생부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해당한다. 권고안을 내기 위한 토론 규칙을 정하고, 2차 숙의에서 집중 토론할 핵심 이슈와 쟁점을 선정하는 게 1차 숙의의 가장 큰 목적이다.

토론 규칙 확립은,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권고안을 어떻게 도출할지 미리 정하는 절차다. 이를테면 다수결로 대안을 결정할지 숙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나열해 교육부에 전달할지 결정한다.

1차 숙의의 핵심은 학생부 11개 항목 또는 항목별 세부쟁점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핵심 이슈를 정하는 것이다. 2차 숙의에서는 1차 숙의에서 선정한 핵심 이슈를 집중적으로 토론해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정리해 교육부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학생부 기재 개선은 교육부가 4월11일 발표한 시안이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생부 기재항목을 현행 10개에서 7개로 줄이고, 초등학교는 8개에서 5개로 간소화한다.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을 통합하고 수상경력과 진로희망사항은 삭제한다. 인적사항에서 부모정보는 없앤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하던 '방과후학교 활동'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1개 항목별로 시안을 내놓았는데, 인적사항에서 학부모 정보를 없애는 것처럼 이견이 거의 없는 것도 있고 수상경력 삭제처럼 논란이 큰 것도 있다"며 "2차 숙의에서 집중 논의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1차 숙의는 학습, 분임 토의, 결과 공유, 질의응답, 핵심 이슈 선정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교육부가 학생부 기재항목별로 현황과 시안을 소개하고 이해관계자·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다. 이해관계자·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입장이 상충되는 이해관계자 단체로 구성했다.

분임 토의는 10개 분임으로 나눠 진행한다. 1개 분임은 분야별 대표 2명씩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각 분임마다 토론을 진행할 퍼실리테이터도 1명씩 배정한다. 분임 토의가 끝나면 전체가 모여 결과를 공유한다. 분임 토의에서 제기된 의문이나 확인이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이때 교육부, 전문가, 이해관계자와 질의응답을 하면서 보완한다.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은 7월7~8일 2차 숙의에서 도출한다. 시민정책참여단은 교육부 시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나 학생부 신뢰도 제고와 연결되는 학생부종합전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이는 별도로 정리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2차 숙의에 앞서 29일에는 현장 전문가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2차 열린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재항목별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지난 15일 1차 열린토론회에는 교원단체,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대학 등 자문위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집단 관계자가 주로 참여했다.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열린토론회 결과도 온라인에 공개하고, 시민정책참여단에도 학습자료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1차 숙의에 앞서 시민정책참여단에 기본학습자료집과 1차 열린토론회 동영상 등의 학습자료를 미리 제공했다. 1차 숙의 뒤 2차 숙의 때까지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쟁점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계속 벌일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민정책참여단의 참여와 논의, 결정은 학생 개개인의 전인적 성장은 물론 학교교육의 정상화, 나아가 미래교육과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을 준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현명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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