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제재는 연장하고 한미 연합훈련은 중단 발표

21일 미국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오른쪽) 국방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북미 정상회담 열흘만인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경제제재를 1년 연장했다. 같은 날 미 국방부는 한미 연합훈련 가운데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해병대 교환 연합훈련(KMEP)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에서 북미가 합의한 대로 한반도 군사 긴장을 풀되, 비핵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대북 경제제재는 지속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대북 일방 제재를 규정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발효된 행정명령 13466호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확대된 행정명령 4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도입된 행정명령 1건 등 대북 제재 행정명령 6건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초 행정명령이 2008년 6월 26일 발효됐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매년 6월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 제재 연장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후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졌다”고 밝혔지만 대북 경제제재에 관해서는 “북한의 핵무기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을 때 해제할 것”이라며 제재 지속 입장을 보여 왔다.

같은 날 미국 국방부는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을 공식 확인했다.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지하기 위해 한국과 상의해 두 차례의 연합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단된 훈련으로 UFG와 함께 7월부터 석 달간 진행할 예정이었던 한국 해병대와의 교환캠프 훈련(KMEP)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미 한미 군당국은 지난 19일 8월로 예정했던 UFG 연습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발표된 KMEP은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해병대가 실시하는 연합훈련으로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가 백령도나 포항에서 한국 해병대와 함께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