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월성 1호기, 돌릴수록 ‘적자’였다

한수원 ‘조기 폐쇄’ 이유 알고 보니…판매단가보다 2배 더 들어가는 발전단가

회계법인 ‘낙제점’ 평가 확인한 이사회, 정부 결정 수용 의결

경북 경주시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된 것은 외부 회계법인에서 수행한 경제성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 원전으로 발전단가가 높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데다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이용률도 낮아 그대로 놔두면 계속 손실이 쌓이는 적자 구조였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입수한 ‘2018년 제7차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 월성 1호기의 발전단가는 122.82원/kwh로 전체 원전 평균 판매단가(60.68원/kwh)의 2배였다. 이는 석탄(79.27원/kwh)은 물론 친환경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LNG·113.44원/kwh)보다 비싼 가격이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7차 이사회에서 한 이사가 ‘지금 월성 1호기가 적자 상태입니까. 흑자 상태입니까’라고 묻자 한수원 측은 “적자 상태”라고 답했다.

한수원이 ㄱ회계법인을 통해 수행한 경제성 평가에서도 당초 운영기간 만료일인 2022년 11월까지 계속 운전하는 것보다 즉시 발전을 정지하는 게 이득으로 판명됐다. 원전 이용률은 54.4%가 손익분기점인데 지난해 월성 1호기 이용률은 그보다 한참 아래인 40.6%에 불과했다. ‘최근 5년’과 ‘최근 3년’ 이용률도 각각 60.4%와 57.5%로 하락세가 뚜렷했다. 원전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용률 상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월성 1호기는 2016년 경주시에서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안전성 우려가 크다. 지진 이후 변경된 안전기준에 따라 설비 보강과 인·허가 기간 연장이 이뤄지면서 정지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고장정지가 발생하면 재가동 과정에서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검증과 지역주민 의견 수렴까지 거쳐야 한다.

하지만 월성 1호기가 가동을 중단해도 전력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다. 전체 발전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6%로 미미한 수준이다. 조기 폐쇄를 해도 원활한 전력공급에 필요한 설비예비율은 적정 수준 이상을 충족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ㄱ회계법인은 “강화된 규제 환경과 최근의 낮은 운영 실적을 고려할 경우 향후 이용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해도 경제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한수원은 정부가 주도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봤다. 한수원 법무실장은 “지난 2월20일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은 법률상 행정지도로서 이에 따라야 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된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근거한 행정지도에 따라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폐쇄를 의결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회의에 참석한 이사 12명 가운데 11명이 정부 입장에 동조했다.

1983년 첫 상업가동에 돌입한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기여가 불확실해 올해부터 발전설비 명단에서 제외됐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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