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난민 어느새 3만5000명

난민 인정 못받아도 체류 가능… 탈북자 3만1500명보다 많아

국내 체류하는 난민(신청자 포함)이 3만 5000명을 넘어섰다. 법무부는 1994년 첫 난민을 받은 이래 올해 5월까지 누적 난민 신청자 4만470명 중 3만5030명이 국내 체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중 난민 신분을 취득했거나 이에 준하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2379명이고, 대부분은 심사를 받고 있는 난민 신청자들이다. 난민 규모가 3만1500명인 탈북자 규모를 넘어선다.

난민 신청자가 늘면서 새로운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 예멘인 549명이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받아들이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과 무작정 들일 수만은 없다는 의견이 맞선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거부' 청원이 올라왔다. 일주일 만에 35만명이나 동의했다. 제주도난민대책도민연대는 제주도청 로터리에서 난민에 대한 지나친 혜택을 폐지하라며 피켓 행진을 했다. 지난 21일 한 시민은 인터넷에 "오는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난민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해 하루 만에 참가자 700여명을 모았다.

논란이 거세지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2일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대놓고 배척할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제주도가 이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국내 체류 중인 난민 신청자들은 박해를 받아 피신한 난민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온 외국인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한다.

[이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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