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흑자 사상 최대…GDP의 3.1%

[한겨레] 사회보장기금·세수수입 풍년에 54조원 흑자

GDP의 3.1%…OECD 평균치 -2%보다 높아

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공기업을 포괄하는 공공부문 수지 흑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흑자폭은 주요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꽤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2017년 공공부문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의 총수입은 815조원으로 전년도보다 5.7%(44조1천억원), 총지출은 761조3천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3%(38조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53조7천억원으로 전년도보다 흑자규모가 6조원 늘었다. 한은은 “총수입은 조세와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총지출은 최종소비와 투자 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며 “총수입과 총지출, 흑자규모 모두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의 총수입은 610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3%(41조5천억원), 총지출은 561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31조7천억원) 늘었다. 일반정부 수지는 48조7천억원 흑자로 전년(39조원)보다 흑자폭이 10조원 가까이 늘면서, 2007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중앙정부는 적자규모가 3조7천억원으로 전년(-12조5천억원)보다 적자폭이 크게 줄었고, 지방정부는 흑자규모가 9조3천억원으로 전년(8조2천억원)보다 1조원 남짓 늘었다. 사회보장기금은 지출이 수입보다 늘어 흑자규모가 2천억원 줄어든 43조1천억원이었다.

한은 지출국민소득팀 김성자 과장은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 도입 초기여서 (적립자는 많고 수급자는 적어) 공공부문수지 흑자의 80%가 사회보장기금에서 발생한다. 여기에 지난해 기업실적이 좋고 주택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조세가 많이 걷혔다”며 “법인세와 명목임금 증가와 취업자수 증가로 인한 근로소득세, 경제 성장세 확대로 부가가치세 수입이 늘고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금 수입도 증가했지만, (공공부문의) 소비와 투자는 그에 미치지 못해 수지(흑자폭)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 흑자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1%(사회보장기금 제외 땐 0.6%) 수준이다. 공공부문에서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정부 수지의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2.8%(사회보장기금 제외 땐 0.3%)였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치 -2%보다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20일 내놓은 ‘2018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조세 및 이전 제도의 재분배 효과는 최근 들어 늘고 있지만, 여전히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이 경제규모에 견줘 삶의 질이 낮은 만큼, 재정지출을 사회복지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는데, 그 바탕에는 ‘공공부문 곳간이 다른 나라들보다 넉넉하지 않냐’는 판단이 깔려 있던 셈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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