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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가계부채 부실 우려…한은 금리 인상 발목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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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가계대출 전년比 8%↑…취약계층 우려 커져 해외자금 유출 가능성↑…한은, 금리 인상 '저울질'

뉴스1

서울의 한 은행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7.10.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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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졌다. 한은도 기준금리를 올려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좁혀야 하지만, 이 경우 가계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급등하는 달러/원 환율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22일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국내 가계부채는 1468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조원(8.0%)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국내 부채가구가 1100만 가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가구당 평균 부채는 1억3300만원에 달한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 증가 폭이 확대됐다.

또 한은이 분류한 '위험 가구'는 전체 부채 가구의 11.6%(127만100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금융부채의 21.2% 규모다. 이보다 더 위험한 고위험가구는 3.1%(34만6000가구)다. 고위험가구는 위험 가구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 능력도 취약한 이들을 말한다.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도 늘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60.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P 상승했다. 다중채무자(3개 이상)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및 저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도 250.9%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차주 213.1%를 웃돈다.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더 저하됐다는 의미다.

가계부채에 따른 위험수위가 높아지자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나서 국내 가계부채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전날 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대비 180%로 증가해 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 중인 한은은 더 신중해졌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는 0.50%P다. 한은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가계부채에 발목을 잡혔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가계의 부담이 급증한다.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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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생각에 잠겨있다. 2018.5.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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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은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2% 오르면 고위험 가구는 11만6000가구로 증가한 46만2000가구가 된다. 고위험 가구의 부채 규모 역시 57조4000억원에서 90조4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도 "향후 금리가 상승하면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를 중심으로 고위험가구 편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시장 전문가도 금리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한은이 가계부채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선 가계부채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가계부채가 금리 인상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봐도 이주열 한은 총재는 물가와 성장률에 더 초점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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