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시장도 이통 3사가 지배

[한겨레] 가입자 70%, 이통 자회사로 이동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위해서는

“망 도매대가 인하·사업자 규제해야”



지난 3년 동안 번호이동을 통해 알뜰폰으로 옮겨간 이동통신 가입자 가운데 70%가 이동통신 자회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망을 빌려주는 이통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도 지배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망 도매대가 인하와 함께 이통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김성수·노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알뜰폰 시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자료를 보면, 에스케이텔링크·케이티엠모바일·미디어로그 등 이통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 뛰어든 2015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알뜰폰으로 번호이동한 가입자는 67만5960명이고, 이 가운데 69.9%에 해당하는 47만2767명이 이통사 자회사로 갔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 수는 10만8천여명 늘었으나 나머지 37곳은 10만명 가까이 빠졌다. 알뜰폰 시장이 이통사 자회사로 빠르게 쏠리고 있는 셈이다.

이를 발표한 김용희 숭실대 교수(경영학)는 “이통사 자회사들은 내부보조를 통해 손해를 보면서도 시장경쟁력이 있는 상품 출시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서도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험악하게 말하면,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의 퇴출을 고민해보거나 신규 가입자를 못받게 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통사와 알뜰폰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을 반영해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알뜰폰 사업자 매출의 44.5%를 차지하는 망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사에 지불하는 도매대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상력이 낮은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1위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SKT)과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도매대가는 매년 낮아지는 추세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은 “아직도 너무 비싸다”고 토로하고 있다.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데이터 1MB에 4.51원, 음성통화 분당 26.40원으로 정하는 ‘종량’과 데이터선택 요금제에서 소매가격의 40~50%를 이통사에 지불하는 ‘수익배분’이 있다. 김 교수는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소매가격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 기반으로 산정하거나 대용량 데이터를 알뜰폰 사업자들이 사전구매할 수 있도록 바꿔 차별화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