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구속 칼날 피해” “판사 알파고 도입 시급” 이명희 영장 또 기각에 ‘부글부글’

이명희 영장 또 기각

20일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 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10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연수생 신분으로 허위 초청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두 번째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4일 상습폭행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된 바 있다.

20일 이 전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욕설이 담긴 새로운 영상이 추가로 공개된 가운데 또 다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비난 여론은 들끓었다.

누리꾼들은 “판사 알파고 도입 시급함(gijj****)”, “2번이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 이해 할 수가 없다. 구속영장 기각 내린 판사를 믿을 수 없다.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실망이고 법원에 신뢰를 할 수가 없다. 한진그룹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판을 하길 바란다(ahk9****)”, “재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yhk0****)”, “우병우만 미꾸라지인줄 알았더니. 강적이다!(redp****)”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 전 이사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쏟아졌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이명희 구속영장 또 기각? 판사들은 국민들과 한번 싸워보자는 건가?’, ‘이명희 구속 영장 기각은 국민들의 마음을 크게 다치게 합니다’,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등 관련 청원이 10여 건 게재됐다.

한 청원인은 “돈없고 불쌍한 서민들이 그 지경이 되었다면 즉시 구속하였을 것이다. 언제 평등하고 서러움이 없는 사회가 될런지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아직도 법을 다루는 법관과 검찰이 언제 어느 때 평등하게 국민을 대할 것인지”라고 분개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오늘도 이명희 여사님께서 구속의 칼날을 피하셨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한진총수 일가께서 그 어떠한 언행이라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사법부가 나서서 지켜드리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자랑스런 법치주의다. 이것이 나라고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비꼬았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