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깜짝 놀랄 만한 재정 확대 필요”

지방선거 압승 뒤 첫 고위 당·정·청 회의

경제·민생 빨간불에 대책 쏟아내…김동연 “충분히 검토”

소득주도성장 재확인…홍영표 “당, 적극적 목소리 낼 것”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20일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민생 대책이 쏟아졌다. 고용·소득분배 지표 악화 등 빨간불이 켜진 경제·민생 문제 해결에 당분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참석자들은 “상상 이상의, 깜짝 놀랄 만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국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달라고 한 것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등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 지원책 마련, 규제혁신 5법 조기 입법화 등 대책을 내놓았다.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보유세 개편 문제도 논의됐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고용 및 소득분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표의 악화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책임감을 표명한다”며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도 재확인했다.

이 총리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경제정책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도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한 치 흔들림 없이 추진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효성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당·정·청은 다만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실현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이들을 위해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장 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인층, 저소득층,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실업상태 국민들에게 저희 노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며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그분들 눈높이에서 보완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적극적 표현을 썼다”며 “ ‘상상 이상의’, ‘깜짝 놀랄 만한’ (같은) 표현들을 썼다”고 전했다. 이에 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충분히 검토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정부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국민들이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이 최저임금인 것처럼 이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 측도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생 문제에서당도 적극적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 속에 주요 현안마다 ‘여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온 민주당이 앞으로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서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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