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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세종 고교 무상교육,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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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최교진 재선 따라 교육ㆍ보육공약 공조 기대
한국일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세종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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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무상교육이 고교까지 확대되고,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교육ㆍ보육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6ㆍ13 지방선거에서 나란히 재선에 성공한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이 선거기간 이런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최 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공교육비 제로를 목표로 중ㆍ고등학교 교복지원, 무상체험 학습, 고교 수업료 지원 등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생들의 사회ㆍ경제적 차이가 교육의 기회와 과정,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종시와 협력해 재원 마련을 하겠다고도 했다.

이 시장도 이번 선거에서 교육청과 분담해 무상교육을 지원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사회책임보육 7대 공약을 내놨다.

무상 교육 실현을 위해선 두 기관이 최소 연 100억원 이상 쏟아 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 교육감이 선거 기간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중ㆍ고교 교복지원, 무상체험 학습, 고교 수업료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은 2022년 기준 28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시와 시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해도 각각 연 140억원은 필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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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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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과 최 교육감이 보육 환경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높은 출산율과 인구 대비 높은 영유아 비율 등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보육대란 해소도 기대된다.

세종시는 단설유치원 비율이 경기도의 15배에 이르는데도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 유치원 원아 모집에서 탈락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크다. 유치원에 2016년부터 혼합반이 아닌 교과과정, 방과후과정반이 각각 개설되면서 전업 주부들의 원성도 끊이지 않는다. 방과후 과정은 오후 돌봄이 가능해 맞벌이 가정만 지원할 수 있다 보니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교육감은 이런 문제를 인식, 이번 선거에서 시와 함께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받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국가목표(40%)보다 높은 50%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이 시장과 최 교육감은 시 출범 이후 줄곧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 어린이를 위한 문화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이 시장은 ▦어린이 도서관 대폭 확충 ▦청소년오케스트라센터 건립 ▦청소년 문화도시기획단 신설 등을 공약에 담았다. 최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지속 활성화 ▦권역별 유아종합놀이센터 설치 ▦예술고ㆍ성남고와 연계한 예술진흥 활동 등을 공약했다.

최 교육감은 “돌봄이 필요한 유아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 시장의 공약과 일치하는 부분은 협력해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최고 수준의 사회 책임 보육을 구현해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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