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 노태악·김선수 등 10명으로 압축

대법관 추천위 대법원장에 추천…최종 3인 골라 대통령에 임명제청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과 김선수 변호사 등 10명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후임 대법관 후보로 노 법원장과 김 변호사 등 1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동원 제주지법원장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법원장,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도 후보 10명에 포함됐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3명을 골라 이달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을 할 방침이다.

추천위는 현직 법관 33명과 비 법관 8명 등 41명으로 대상으로 심사 작업을 거쳐 후보를 10명으로 압축했다.

통상 위원회의 후보 추천 후 대법원장은 1주일 동안 자체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관 선발과정에서는 추천된 10명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청 대상자를 선발할 입장이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20일부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후보 명단과 각 후보의 주요 판결 및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 검토를 거쳐 최종 3인을 고를 예정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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