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저임금제 따른 경쟁력 약화 대비해야”

OECD ‘한국경제 보고서’ /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들 위축 / 저숙련 근로자 고용감소 우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ECD는 20일 발표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주요 정책수단인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지출 확대는 가계소득 증대 및 민간소비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라면서도 “생산성 향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한국의 국제 경쟁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OECD는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목표치인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면 2017년 대비 상승률이 54%에 달한다”며 “이러한 인상은 OECD에서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는 취약한 기업에 특히 해로울 수 있고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다”고 했다.

랜들 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상승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 “건설, 제조업, 요식업, 도소매 분야에서 고용률 증가세 둔화가 목격됐다”며 “인상의 효과를 어느 정도 평가하고 추가 인상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OECD는 대기업, 소위 재벌이 주도하는 수출 위주 전통적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다고도 지적했다. OECD는 “상위 4대 기업집단은 창업주 일가 지분이 2대로 낮아졌지만 (이들이) 계열사 지분을 확보해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점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실적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지원 졸업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출 확대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법인세 인상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과 같은 3.0%로 유지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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