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中 경제 침략’ 보고서 발간...기술탈취 강조

관세 부과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19일(현지 시각) 중국의 ‘경제적 침략’ 행태를 폭로하는 보고서를 발간해 또 한번 중국을 공격했다. 중국 기업이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눈감아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중 강성 ‘매파’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이날 ‘중국의 경제적 침략은 어떻게 미국과 세계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위협하는가’라는 제목의 65쪽 분량 보고서를 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경고한지 하루만에 백악관이 또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적 침략 행태를 크게 자국 생산자를 위한 시장 보호, 천연자원 통제, 첨단 산업 지배 추구 등 다섯 개 항목으로 나눴다. 그 뒤 지식재산권의 사이버 해킹에서부터 외국 회사의 원재료 접근 봉쇄 등 50가지 세부 유형을 들어 중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비판했다.

WSJ는 “이 보고서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중 무역 정책을 시사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을 향한 호전적인 어조가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해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지 못한 나바로 국장이 처음으로 보고서를 펴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고 전했다.

스콧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나바로의 어법과 그가 중국을 보는 방식이 여실히 드러난 문서”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중국이 자본력을 앞세워 미국의 첨단 기업을 통째로 사들이거나, 지분 투자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기업의 기밀을 빼내가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중 무역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추가 대중 압박 조치를 검토하는 대목이다.

WSJ은 미 행정부가 중국 기업이 자국 기술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재무부는 이달 30일까지 새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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