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하면 뭐하나, 우습게 본다"…특검, 안종범 엄벌 구형

결심공판 "항소 기각" 요청…구형의견 눈길 "국민들은 화해 명목 하에 용서 강요 당해" 1심과 동일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구형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2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국정농단 항소심 구형을 하는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간접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특검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1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유지해달라고 구형한 것이다.

그러면서 특검은 "우리 국민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화해와 치유라는 명목 하에 용서를 강요당하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를 향해 가자는 누군가가 만들어 낸 구호 때문에 너무나 많은 용서와 사면이 이뤄졌다"면서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던 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쉽게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사면 사례자의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피고인 구형이었다는 점 등에서 전두환(87)·노태우(86)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관용은 관용을 구하는 자를 상대로, 용서는 용서를 구하는 자를 상대로만 성립이 가능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용서하면 용서하는 사람을 우습게 볼 뿐이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할 뿐"이라고도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전국경제인연합 기업들을 상대로 한 안 전 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금원 출연 요구 혐의, 현대자동차 측에 최순실(62)씨 지인의 남편 회사 KD코퍼레이션과의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한 혐의(이상 직권남용·강요)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

KT에 특정인 채용 및 특정 보직으로 전보,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 등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강요)에 대해서는 강요 유죄, 직권남용 무죄로 판단했다.

차은택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대행사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강요미수)는 유죄로 봤다.

특검과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최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역시 1심 때와 같은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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