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영향 불확실, 추가로 올리기 전 관찰 필요”

OECD, 2018년 ‘한국경제보고서’ 발간

재정 확대 방침에 공감대

재벌 소유구조 개편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의 추가 인상 전까지 그 여부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20일 올해 ‘한국 경제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 동향과 정책을 분석하고 권고 사항을 낸다.

보고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 “주요 정책수단인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지출 확대는 가계소득 증대 및 민간소비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다만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는 올해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이 생산과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랜들 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인상 이후) 5개월밖에 안돼 판단하기에 짧다”며 “현 단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불확실하다. 권고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내리기 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다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 존스 담당관은 “생산성의 증가가 뒤따르지 않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물가 수준을 목표치 이상으로 상승시키고, 한국의 국제적인 경쟁력에도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과 투입량이 향상되는 게 관건”이라며 “소득주도성장만 따로 떼어내 볼 수 없으며, 혁신성장이나 중소기업 관련 정책도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한국 정부의 재정 확대 방침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령화 등 미래 도전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더 넓은 영역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지출 증가를 위한 재원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이 적은 부가가치세 활용을 권고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저소득층의 높은 세부담이 우려되므로,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OECD는 “총수 일가가 낮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며 소유구조의 왜곡을 초래하고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모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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