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4·27 남북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CVID 언급”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얘기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대화문화아카데미 대화모임에서 “제가 아는 바로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CVID를 얘기했다”라며 “아마 북측도 그런 이해가 있어서 나온 게 ‘완전한 비핵화’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미 지도자들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결국 CVID라는 이해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만 담겼을 뿐 CVID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한 문 특보의 반박이다.

문 특보는 “한국과 미국에서 CVID를 얘기해 왔기 때문에 비핵화 목표가 CVID라는 건 북한도 알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다만 “CVID는 북한이 상당히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라며 “CVID는 2003년 미국 부시 행정부가 리비아와 비핵화 협상을 할 때 내놓은 개념으로, 미국이 리비아가 항복해서 나온 것처럼 얘기하면서 북한이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CVID보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두고 “CVID가 갖는 정치적 부담감이 있다”라며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항복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오디언스를 생각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문 특보는 한·미가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중단키로 한 것을 두고 “70년 동맹이 깨지는 것 아니냐, 주한미군 철수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북한의 선제적 조치에 대한 상호 보상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북한이 보답할 차례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당히 고도의 정치적 계산으로 한·미 군사연습을 중단한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북측 인사들에게 들은 얘기라며 “북한이 2015년 1월9일 미국에 공식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면 자신들은 핵·미사일을 중단하고 더 이상의 것도 줄 수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9시간 만에 거부당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아태담당 차관보가 백악관, 국무성(국무부), 국방성(국방부)과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이후에 북한은 미국과 전혀 대화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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