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주차장 화물차 침수…"관리소홀 지자체 배상 책임"

증평 보강천 침수피해 차주들 15억 손배소 '일부 승소' 법원 "증평군은 원고 37명에게 6억5000여만원 지급하라"

16일 오전 충북 일부지역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증평군 보강천이 범람해 화물차량이 침수돼 있다. 2017.7.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하상 주차장에 화물차를 세워놨다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차주들이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따지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제기해 승소했다.

청주지법 제13민사부(이태영 부장판사)는 20일 침수 피해 화물차 운전기사 38명이 증평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원고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에 참여한 운전기사 38명 중 37명에게 적게는 300여만원에서 많게는 5000여만원씩 모두 6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증평군에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보강천 하상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 50여대가 침수됐다.

같은 해 8월 민주노총 화물연대 충북지부는 보강천 침수 피해 화물차주 41명과 함께 증평군을 상대로 15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 과정에서 화물차주 3명은 소를 취하했다.

차주들은 청주지법에 낸 소장을 통해 "하상 주차장 관리 주체인 증평군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하지만 재판을 지켜본 차주들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반기면서도 "예상보다 적은 보상 금액이 결정됐다"며 아쉬워했다.

법정에서 나온 민주노총 화물연대 증평분회 관계자는 "증평군의 대응을 지켜본 뒤 대응 방향(항소 여부)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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