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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김성준의시사전망대] "통신요금 할인 25%, 당장 114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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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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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6월 19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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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요금제’ 국무회의 통과, 月 2만 원 대에 1GB 데이터 제공
- 月 2GB 데이터, 와이파이존 확대 요구 캠페인 진행하고 있어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통신비 11,000원 추가 감면
-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통신비 11,000원 추가 감면 가능
- LTE 요금제 원가 공개 정보공개 청구… 결과 기다리고 있어
- 통신사 가입비 폐지 이후에도 매년 4조 원 수익… 타격 없어
- 보조금 지원 안 받은 이용자들, 요금 할인 25% 적용 가능


▷ 김성준/진행자:

<안진걸의 편파방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안진걸의 편파방송>.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어제(18일) 축구는 보셨어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안타깝게 봤죠.

▷ 김성준/진행자: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다음 멕시코전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제 말이죠. 저희가 저녁 약속 있어서 저녁을 먹곤 집에 들어가 각자 축구 보기 뭐해서. 사실은 어디 호프집이나 가서 500cc 마시면서 축구 같이 응원하자. 그러고 호프집 갔다가 빈자리가 두 군데를 가도 없어서 결국 못 들어갔는데. 사실은 자칫 잘못했으면 FIFA의 룰 때문에 호프집들, 치맥 파는 곳들이 축구 중계 못 할 뻔했잖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특정 화면 이상이면 안 된다고 해서. 소규모로 그래도 틀어주시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정말 호프집만 하더라도 정말 중소자영업자의 영역인데. 월드컵 같은 특수가 있는 날 못하게 했으면 참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항상 신용카드 가맹점, 카드 수수료만 인하돼도 그분들이 숨통이 트인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능하다. 그런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얘기 나온 김에 나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다음 주에라도 한 번 서울페이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거의 0%에 가깝게 한다니까. 실제로 지금 웬만한 우리 청취자들도 그렇고 주변 장사하는 분들 물어보면요. 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한 달에 100만 원 안팎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50%로 줄어들어도 최저임금 인상분 당장 가능하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서울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카드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서울에서 카드사 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클 텐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편파방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항상 상생을 추구하니까. 전체적인 상황은 좀 보면서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언제 한 번 기회 봐서 그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은 또 다시 통신비 얘기인데. 보편요금제 도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결국 통과했어요. 굉장히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가 잘 된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 청취자들 힘 나는 소식입니다. 메모를 해주시거나 잘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보편요금제 오늘 국무회의 통과됐는데요. 국회로 이 법안 갑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러지는 못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32,900원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이 300MB밖에 안 됩니다. 카톡 하다가 끊어져요. 그리고 1GB 데이터 주는 요금제가 3만 원대 후반이거나 4만 원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월 2만 원만 내면 음성통화 200분에 데이터 1GB 이상이 제공된다는 겁니다. 기존 요금제보다 많게는 1만 원 정도, 12,900원 정도 저렴해지는 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다른 나라도 보니까 2만 원대에 10GB까지 주는 요금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요? 어느 나라예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참여연대가 대신 확인했는데. 프랑스나 유럽에서 그런 요금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한다.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서민들 입장에서는 3만 원대, 4만 원대 요금도 부담이 된다. 이런 두 가지 논리로 정부가 드디어 기본요금 폐지는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이것은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서 법안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빨리 이 법부터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서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쨌든 4만 원대나 내야 쓸 수 있었던 1GB급의 데이터 용량을 월 2만 원대에 쓸 수 있게 된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맞습니다. 3, 4만 원대에서 쓸 수 있었던 1GB가 2만 원으로 딱 떨어지는 건데. 문제는 1GB도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소비자단체들은 한 2GB 이상은 줘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우리 국민들께서. 요즘은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많이 보시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어제 같은 날은 더했겠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6GB 돌파를 했어요.

▷ 김성준/진행자:

평균이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평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2만 원에 6GB를 달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저희는 아무리 편파방송이지만 통신 3사도 적정 이윤은 누리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2만 원에 2GB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계속 캠페인해 나가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와이파이존 많이 설치하자는 캠페인은 안 하시나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버스라든지, 마을버스에도 와이파이 설치하자. 이런 공약이 나왔는데. 이것도 작년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에 있는 버스를 12억 정도로 시범 사업해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도입부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그분들이 반대해서 버스에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만 보는 문제가 생긴다는 해괴한 논리를 들어서.

▷ 김성준/진행자:

그 논리도 사실 해괴하지만은 않아요. 사실 보면. 무슨 대화도 없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설령 요금이 비싸든, 싸든. 스마트폰은 문화로 많이 보는 거죠. 물론 그것만 많이 보는 문화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지적이나 개선이 필요하지. 요금 감면이나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그게 12억에서 예산이 6억으로 깎여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와이파이존 확대해야 한다. 그러면 2만 원에 1GB를 받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공공 와이파이가 확대되면 데이터 아껴 쓰면서 와이파이존을 이용하면. 그래도 2만 원, 3만 원 정도면 충분히 생존이 가능한 통신 서비스. 이렇게 가자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좋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통신 요금 감면제.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자,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미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한 11,000원 정도 요금 감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작년에 그분들에게 1만 원 정도를 추가 감면하는 조치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36만 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 이것이 자동으로 신청되면 좋을 텐데 자동으로 안 되고 신청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들으신 분들은 기존 감면에 11,000원이 추가 감면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그리고 하나 더, 하반기에. 더 계층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받으시는 세대들. 노인분들이 한 174만 명 정도가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입니다.

그 전에는 이분들에게 요금 감면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앞으로 11,000원의 요금 감면이 생깁니다. 11,000원 정도. 그러니까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달에는 생기거든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노인 세대 분들이나 어르신, 아니면 자식 세대 분들 중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11,000원. 두 분이 쓰시면 최대 22,000원이 할인되는 겁니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소비자단체의 노력과 결합돼서 하나씩 좋은 조치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 정도면 1년 모으면 아이들, 손자 손녀들 세뱃돈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돈인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럼요. 한 달에 22,000원 노인 세대 부부가 하면. 1년이면 24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다음에는요. LTE 요금 원가 공개 말이죠. 정부가 조만간 이통사들 LTE 요금 원가 공개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업체들은, 이동통신사들은 이게 영업비밀 침해라고 아직도 반발하고 있잖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저희는 이미 대법원에서 통신 서비스가 민간 대기업, 재벌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의 공공성,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 정부가 허가를 해주고 있는 특수성을 봤을 때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2G폰, 3G폰 거의 안 쓰시잖아요. 다 LTE 요금제 쓰고 앞으로 5G도 나올 상황인데. 요금 원가 공개하라고 얼마 전에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공개를 해서 통신 3사가 수십 년 동안 담합과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 문제가 좀. 원가 공개되면 아무래도 적정 요금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통신 3사가 망하라거나, 아니면 본전만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적정한 이윤 정도로 요금을 조정하고 인하하자는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업체들은 이걸 굉장히 힘들어하던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전에도 가입비 없애면 마치 통신 3사가 망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가입비 지금 폐지됐는데 오히려 해마다 4조 원 가까운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또 잘 된 정책이 선택약정 요금 할인 제도라고. 박근혜 정부 때 처음 12%로 도입됐거든요. 그런데 20%로 오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 받는 제도입니다. 25%로 상향할 때도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4조 가까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우리 국민들 중에 2,200만 명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계세요. 요금 할인 제도를. 가입자는 6천만 명이니까 많게는 4천만 가입자들 안 쓰고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내일 통신사 114로 전화해서 내가 거기에 해당하면. 최근 보조금을 받으신 분들은 안 됩니다. 보조금 대신 이것을 받는 것이니까. 단말기가 비싸서 보조금을 받아버린 분들은 안 되지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팁. 보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위약금 없이 이 요금 할인 25% 적용해줍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보조금 받은 분들 상당수가 가능하겠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요. 그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통신 3사가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제가 애가 타서 죽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걸 왜 홍보하겠어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다음에 그 전에는 요금 할인 20%인 적이 있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25%로 올랐다고 했잖아요. 20% 요금 할인만 받고있는 분들이 지금 798만 명이나 돼요. 이분들은 전화 한 통이면 5% 올라가거든요. 약정 기한에 상관없이 25%로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무조건 114로 전화해서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올리거나 신규 적용하게 해 달라.

▷ 김성준/진행자:

전화 꼭 하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령층 요금 감면 오는 6월 말.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서민 여러분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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