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김종대 "김정은, 시진핑에 북미 간 이면합의 전하러 간 것"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6월 20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 (국회 국방위)

-정의당, 중견정당으로 성장해 독자적 지역구 당선자까지 내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보수와 진보 경쟁구도 갔어야.. 저조한 성적 유감
-김정은, 북미정상회담 이면합의 내용 시진핑에 전하러 갔을 것
-트럼프와의 밀담, 시진핑에게 설명해주는 게 시급했을 것
-김정은 방중, 미국 반박 살 수도 있는 내용
-을지훈련 중단, 깜짝 놀랄 변화, 문제는 우리 정부가 예상못했단 것
-백악관의 독주,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면합의 상당하다 느껴
-北 한미훈련 중단에 상응하는 대형 조치 있을 것, 8월 예정..7월로 당겨질 수도
-트럼프의 파격 행동 정당화하려면 북한이 도와줘야
-문대통령, 이미 국방개혁안 재검토, 3축체계 더 이상 정당성 없다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 다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3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죠.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은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한미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군사 전문가이시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최근 펼쳐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안녕하세요.

◇ 김호성: 지방선거 끝나고 처음 연결 드리는 것이니까요. 지방선거 이야기 먼저 해주시죠. 이번에 정당 지지율을 봤을 때 민주당·한국당에 이어서 3등 하신 거에요. 어떻게 자평하고 계시는지요?

◆ 김종대: 전국적으로 9%대고 지역에 따라서는, 특히 도시 지역 중심으론 10% 넘어가는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정당 지지율의 약진이라는 것은 다음에 다당제 하에서 중견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디딤돌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정말 지역의 후보보다는 정당에 보내주신 지지는 더 중견 정당으로 성장해서 다음에 독자적인 지역구 당선자까지 낼 수 있는 이런 좀 더 박차를 가하라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죠. 저희는 아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예전에 보면 유승민 의원이 국회에서 연설한 뒤에 심상정 의원께서 ‘보수가 꿈꾸기 시작했다’ 이런 평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결과를 놓고 진보가 꿈을 꾸기 시작했다면 어떤 꿈을 꿔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김종대: 유승민 대표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가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보수와 진보의 비전을 경쟁하는 꿈의 경쟁의, 그런 꿈의 리그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대 정당 들이 기득권에 안주하는 동안 합리적인 보수와 개혁적인 진보가 만나서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바른미래당의 이번에 상당히 저조한 성적은 유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는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정책과 비전을 경쟁할 수 있는 정치권이 돼야 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 한 게 아니라 지방선거 한 거거든요. 앞으로 하반기 정국에 거의 망했다고 얘기하는 자유한국당하고 또 정기국회 협상, 원 구성 협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당내 사정으로 협상에 나올 기미도 안 보이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 선거 결과가 혹시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 세 번째로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조용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관련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번에는 아주 전격적으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방중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시는지요?

◆ 김종대: 아무래도 북한의 달라진 모습. 무언가 큰 변화와 전환의 시대를 앞두고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국제외교, 또 정상외교에 있어서 아주 혁혁한 활동, 그런 탁월한 성과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북한 주민들도 정말 상상도 못했던 변화가 오고 있구나. 이런 걸 반복적으로 체감하게 됐다. 그런게 실시간 홍보하는 의미라고 봅니다.

◇ 김호성: 표면적으로 보면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공고한 북중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경제건설로의 전환결정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면에서 비밀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 김종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이면합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사실 4개항에 불과한 종잇조각 하나만 채택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를 만났다고 상상할 수 없거든요. 뭔가 다른 얘기가 있고 이면합의가 있다는 게 거의 당연시되는 분위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한 것만 봐도 뭔가 있구나, 북한하고 약속한 다른 게 있구나. 이런 걸 짐작하게 하는 건데, 이 내용을 시진핑한테 설명해주는 게 시급했을 겁니다. 굉장히 미국하고의 밀담 내용을 궁금해하니까 이걸 설명했어야 하고. 그걸 설명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에 앞장서 달라,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폐기하는 수순을 중국이 앞장서서 발의해 달라. 이런 요구도 전달했겠죠. 그러면서 관심은 경제다. 이걸 확실하게 표명함으로써 이제 북한 지원에 대해서 중국의 참여를 촉구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비핵화가 완결되면 경제협력에 미국이 주도하냐, 중국이 주도하냐 이런 주도권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으로 하여금 사전포석을 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니까 이건 또 미국의 반박도 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 김호성: 그런데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지난번에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을 만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노출하면서 북미정상회담 취소하면서 말이죠.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바뀌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럴 일 있을까요?

◆ 김종대: 그러니까 얼핏 보면 우리는 북한 문제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북한 문제를 둘러싼 강대국 정치, 미국과 중국의 뭔가 다른 계산들이 훨씬 더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어떠냐. 무역에 관해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질 공산도 크거든요.

◇ 김호성: 미국, 중국하고 무역 관계는 지금 상당히 불편해지고 있잖아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거의 무역 전쟁이 전면적 양상이죠.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분야에 악영향까지 예상되다 보니까 지금 한반도에서 북한이나 우리나라는 미중 양쪽을 살살 달래가는, 서로 싸우지 않도록 눈치 봐야 할 입장이 됐습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도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도 일시중단입니다만 하기로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북한에게 전하는 메시지, 어떻게 그쪽은 해석하고 있을까요?

◆ 김종대: 깜짝 놀랄 변화입니다. 공동합의문에도 없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마치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말투로 연합훈련 중단을 싱가포르에서 얘기했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전혀 예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지난주에 열린 8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북측이 ‘남한 대표 준비 좀 잘해 와라’ 그러면서 ‘이런 회담 더 하지 말자’

◇ 김호성: 좀 불편하게 얘기했죠.

◆ 김종대: 네. 면박을 주는데 우리 대표가 반박을 못하거든요. 그것은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사실을 알고 나온 것이고 우리는 모르고 나갔다가 굉장히 불편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뒤에 미 국방부도 우물쭈물했단 말이죠. 결국 미국 백악관이 독주한 겁니다. 그래서 연합훈련 중단이 어제서야 결정됩니다. 그건 양국 국방부 사이에서 결정된 것이죠. 이렇게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어떤 밀약이랄까 이면합의가 상당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연합훈련을 중단하면서 일방적으로 중단했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뭔가 북한의 대형 행동이 있을 거라는데, 저는 그게 8월이라고 봅니다. 8월에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다른 조치,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라든가 그에 상응한 추가적인 후속 행동이 분명히 나온다. 그러니까 8월 을지연습이 중단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고받는 거래에 능한 트럼프가 공짜로 줬을 리는 없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 가시화될 거라고 보는 거죠.

◇ 김호성: 지난번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는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 뭘 했다는 거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이미 큰 틀 안에 있는 합의 내용의 디테일들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다는 거 아녜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기초로 한다면.

◆ 김종대: 그렇습니다. 두 정상의 외교 행태를 보면 뭔가 상당한 내용이 있었구나 하는 걸 짐작케 하죠. 김정은 위원장 행동이 지금 그렇죠.

◇ 김호성: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언론 같은 데,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서는 ‘이번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과오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김종대: 연합훈련이라는 게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는 거거든요. 2007년 남북정상회담 10·4 선언이라고 하죠. 그 두 달 전에 연합훈련, 그때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중단된 건 노태우 대통령 때밖에 없어요. 그때는 물론 명칭이 다른 훈련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거침없이 성역을 깨버린 이런 걸 누가 예상했겠으며 또 이런 변화를 과연 적응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언론의 반발은 예상되던 바였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중요하겠죠. 이런 트럼프의 파격적인 성역을 깨는 행동을 빨리 정당화하려면 북한이 도와줘야 합니다. 뭔가 북한의 파격적 조치도 나와야 하는 거죠. 폼페이오가 평양 가는 발걸음이 빨라진 겁니다. 얼른 가서 빨리 북한을 재촉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곧 북한의 가시적인 행동, 8월로 예정된 것이 7월로 당겨질 수도 있겠다.

◇ 김호성: 오히려 당겨질 수도 있겠다.

◆ 김종대: 그렇죠. 미국이 먼저 터뜨려버렸으니. 저런 걸 잘 갖고 있다가 어느 한 시점에 북한하고 동시에 행동해도 될 걸 성질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당일 날 기자들 앞에서 까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더 급해진 것 아니겠어요.

◇ 김호성: 그런데 남북 군사 문제 관련해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군사적 위협이 완전히 제거된 것도 아닌데 이처럼 갑자기 태세를 바꾸는 것은 섣부른 것 아니냐’ 예를 들면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가 수립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 김종대: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어제 공군력 학술 세미나에서 나온 발언인데 저하고 대담 중에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은 그다지 저는 뉴스거리가 안 된다고 봐요. 이미 5월 16일 원래 국방부가 국방개혁안을 최종 확정하고 대통령 재가 받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전에 4·27 판문점 선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가가 취소되고 간담회로 바뀐 겁니다. 대통령은 그냥 국방개혁 토론만 하자. 그리고 확정하지 말자고 이미 재검토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문 특보 입을 빌리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기존의 국방개혁안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고, 그걸 다시 확인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3축체계라는 말의 정당성은 앞으로 확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 김호성: 3축체계라는 건 지금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대량응징포복 말씀하시는 거죠?

◆ 김종대: 예. 그래서 킬체인(Kill Chain), KAMD, KMPR, 3K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포함해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고 북한 정권을 제거해버리는 ‘평양 초토화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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