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또 보복… 美 “中 맞불 관세 땐 4배 추가 관세”

폼페이오 “中은 약탈 경제 정부”
美의회, ZTE 제재 수정안 가결
中 “추가 관세 땐 맞대응” 반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보복에 보복을 주고받으며 무한 질주하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2000억 달러(약 221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했다. 미국이 앞서 15일 발표했던 500억 달러의 무려 4배에 이르는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불행하게도 중국이 미국 수출 상품 500억 달러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꾸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는 추가 행동이 취해져야 한다”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20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이 같은 지시는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를 하겠다는 발표를 한 직후 다시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중국이 미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해 그 행동에 맞설 것”이라며 “미·중 간 무역관계는 훨씬 더 동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더이상 무역 부문에서 중국과 다른 국가들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약탈 경제’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쓰며 중국에 경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한 연설에서 중국의 미 지식재산권 절취 행위가 전례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 지도자들이 지난 몇 주간 개방과 세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웃기는 소리”라며 “중국은 오늘날 세계 다른 국가들에 대항해 운영되는 가장 심각한 약탈 경제 정부”라고 강조했다.

미 의회도 가세했다. 상원은 이날 중국 통신업체 중싱(中興)통신(ZTE)에 대한 제재를 부활시키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특히 수정안에는 ZTE에 대한 제재 해제를 무력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정안은 미 정부부처와 기관이 ZTE 제품은 물론 세계 1위 통신장비업체인 중국의 화웨이(華爲)로부터도 통신장비를 구매할 수 없게 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 대출이나 보조금 제공도 금지했다. 트럼프 정부가 거액의 벌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ZTE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으나 상원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추가 관세를 매긴다면 맞대응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이성을 잃고 중국산 제품 관련 추가 관세 리스트를 발표한다면 중국 정부도 질적·양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강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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