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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당청, 남북교류 본격 드라이브… 잇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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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 가스관 구축 등 경협 관련 토론회 최대이슈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실사 필요 없이 협력 준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남북 교통인프라 구축과 경제협력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남북교류 지원을 위한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당정청도 다음날인 20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민생 점검 및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남북 교류확대 방안이 '6.13포스트 정국'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연일 급변하고 있는 비핵화 협상 상황과 남북미 관계의 해법 찾기를 위해 여권 전체가 이처럼 속도전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 의원 모임인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주최로 이날 오전에 열린 '남북교통 인프라 연결' 조찬 간담회에선 당정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엔 홍영표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를 비롯해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의 제도적 지원을 위해 국회 내 남북관계특별위원회(남북특위) 구성 추진 계획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남북특위는 입법권은 물론 부처간 얽힌 예산 문제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며 "적어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와 가스관 정도는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남북교류 확대 시대를 앞두고 실질적 교류 증진 차원에서 우선 당정이 나서 인프라 구축 등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제도 보완의 문제점이나 예산 문제의 교통정리를 위해 국회 특위를 설치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축사에서 교통 인프라 구축 방안과 관련해 "남북 경협이 탄력을 받으려면 북한 교통 인프라의 개발과 남북한 연결이 핵심일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을 통해 유라시아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국제적 기반을 조성한 상태"라고 말했다.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무엇보다 남북 공동조사단을 통한 실질적인 실사가 필요하다"며 "철도 협력사업을 차질없이 전개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송영길 의원이 이끌고 있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전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고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 등을 점검, 확정해 이날 토론회도 이같은 내용 실현을 위한 여론 확대 목적으로 보인다.

북방위의 교통 인프라 구축 방안에 따르면 한반도 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해 강릉에서 제진까지 동해북부선 조기 착수를 추진하고 유라시아 대륙철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여야 4당 의원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북미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토론회도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는 남북 경제협력 방안 등을 놓고 국회의 예산 제도적 지원 등이 집중 논의됐다. 한국당까지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정파를 떠난 국회 차원의 교류 협력방안을 마련하려는 정부여당의 노력의 일환으로 읽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민생 점검 및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자리에는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구체적인 교류 협력 방안 등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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