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대윤(大尹)·조직은 소윤(小尹)'…文검찰, 쌍尹이 끈다

수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행정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승진

거찰 수사와 조직을 각각 ‘윤석열, 윤대진’ 체제로

법무부, 검사장급 이상 10명 신규보임·28명 전보 실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재인 정부 검찰 고위직의 윤(尹) 쌍두마차(윤석열·윤대진) 시대 개막

19일 법무부가 단행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급)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는 이렇게 정리된다. 세부 키워드로는 ‘적폐 수사’와 ‘강원랜드’가 꼽힌다. 적폐 수사에서 실적을 올린 검사들은 승진 가도를 달린 반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은 상당수가 사실상 한직으로 밀려났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차관급) 고위 간부 10명의 신규 보임(고등검사장급 1명, 검사장급 9명)과 28명의 전보 인사를 오는 22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 검찰 고위 인사로 첫번째 인사에 비해 비교적 평이한 인사라는 평이다. 기수별로는 사법연수원 24기 6명과 25기 3명이 ‘검찰의 꽃’인 검사장급 보직을 새로 달았다.

◇ 윤대진 1차장, 검찰국장 승진 파격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급) 승진이다. 검찰국장 자리는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관장하는 핵심 요직으로 검사장에서도 고참 검사장이 맡는 게 관례였다. 이런 자리에 지검장에 막 오른 윤 차장을 임명한 것은 파격이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법무·검찰 관련 주요 국정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적임자를 발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차장은 사법연수원 25기로 세월호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는 등 적폐수사에 관여한 ‘특수통’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된 윤석열 지검장과는 ‘대윤(大尹)’(윤 지검장), ‘소윤(小尹)’(윤 차장)으로 불리는 막역한 사이다.

윤 지검장은 현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해 업무 연속성 때문에 유임됐다. 결국 검찰 수사와 조직을 각각 ‘윤석열, 윤대진’ 체제로 이끌면서 향후 적폐 수사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으로 승진한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역시 적폐 수사 실적의 수혜자로 꼽힌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검사장)에 올라선 조남관 서울고검 검사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이끈 이력이 있다.

◇ 강원랜드 채용비리 원심력 작용

‘적폐 수사’ 성과가 이번 인사의 요직에 대한 구심력으로 작용했다면 강원랜드 수사 관련성은 검찰 핵심 조직에서 한직으로 검사를 밀어내는 원심력으로 작용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초기에 맡았던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과 이후 관여했던 이영주 춘천지검장은 각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기획부장으로 발령나 사실상 좌천인사라는 평가다. 최종원 남부지검장은 이날 인사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이후 춘천지검에서 사건을 넘겨 받고 수사 처리 방향을 놓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견해차로 ‘항명 논란’을 일으킨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단장이었던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으로 이동해 소나기를 피했다. 또 이 사건에서 수사외압 의혹에 휩싸였던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도 인천지검장으로 전보돼 화를 면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대해진 검찰 조직 슬림화 기조가 고위직 인사에서도 관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명이었던 검사장 승진자가 올해 9명으로 줄었다. 지검장 위의 고검장 승진자도 박균택 법무부 감찰국장 1명에 불과해 지난해 5명에서 크게 줄었다. 봉욱 대검 차장은 유임됐고 나머지는 자리를 옮기는 데 그쳤다.

이밖에 비(非)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검사장급 출신이 늘어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꾀한 것도 특징이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 승진한 김후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반부패부)(동국대), 문찬석 동부지검 차장검사(성균관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한 박성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한양대)가 대표적이다. 검사장급 42명 중 비SKY 출신은 4명에서 7명(16%)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