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UFG 유예에 김정은 '상응조치' 주목…靑 "기대한다"

[머니투데이 최경민 서동욱 기자] [the300]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혹은 비핵화 일정표 나올까

【용인=뉴시스】이정선 기자 = 육군 제55사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연계 페스트로프 훈련이 실시된 지난해 8월29일 오후 경기 용인 형제봉에서 군 장병들이 헬기 공중강습을 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작전 지역 내 침투한 적을 탐색·격멸하기 위한 것으로, 헬기를 이용한 공중 수색·정찰 및 페스트로프를 통한 작전 능력 숙달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2017.08.29. ppl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미 군 당국이 오는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청와대는 을지훈련의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 한미의 약속 이행에 대한 북측의 상응 조치가 언제, 어떤 수준으로 이뤄질 지 여부가 향후 관건이다.

국방부는 19일 "한국과 미국이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UFG 연습의 모든 계획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후속하는 다른 연습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후속연습은 상반기 연례 한미훈련인 키리졸브(KR)와 독수리(FE)연습 등이다.

미 국방부도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데이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동맹인 한국과 협력해 미 군 당국은 올 8월 예정된 방어적인 ‘워 게임’(war game·프리덤가디언)에 대한 모든 계획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미연합훈련으로 진행되는 UFG 외에 우리 측의 자체적인 을지훈련도 취소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청와대는 △을지훈련을 프리덤가디언훈련과 함께 중단 △을지훈련은 예정대로 진행 △을지훈련의 성격을 대화 국면에 맞게 변화시켜서 진행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 가지 경우 중 하나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 을지훈련 중단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 '북한이 비핵화 실천의 모습을 보이고 대화가 유지되는 한'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지속된다면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계속 유예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 나온 군사적 적대행위 해소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조치에 속도감을 주기 위한 결정"으로 생각한다며 "일시 정지하기로 한 만큼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재개할 수 있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한미훈련 중단이 공식화하면서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나온다. 우선 안보상황에 대한 염려다. 남북미 평화체제에 대한 첫걸음을 뗀 상황이지만 한미동맹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미훈련의 중단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우리 국방부가 ‘중단’(stop)이 아닌 ‘유예’(suspend)라고 표현한 것도 군 당국의 고심을 보여준다. 미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미훈련의 중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반해 남북간 긴장완화, 북미간에 이어질 추가 협상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견해도 있다. 남북은 지난 14일 열린 장성급회담에서 동·서해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원하자는 데 합의하는데 그쳤었다. 국방부 장관회담 등 군 최고 책임자의 회담 일정도 결정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보였던 상황을 반전시킬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한미가 북미 정상회담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했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됐다. 김의겸 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북측의 상응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등이 될 지 여부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 큰 결정이 일어난다면 북핵 신고·검증·폐기 등 구체적 일정표가 나올 여지도 있다.

국책 정보기관 관계자는 "한미훈련 중단은 북한의 협상태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으로 조성 등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군사적 완화조치에 대한 협상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경민 서동욱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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