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주군 창설 지시…“미국이 우주 지배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우주군 창설을 지시했다고 외신들이 1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되찾고, 패권을 지키기 위해 우주군 창설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방부는 즉각 우주군 창설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라”며 “우리는 공군과 우주군을 갖게될 것이다. (두 조직은) 별개이지만, 동등한 지위를 갖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8일 미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폭스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를 국가 안보 문제로 규정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다른 국가들이 우리를 앞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주에 미국인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국은 우주에서 지배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우주군이 창설되면 미 국방부의 6번째 병과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셉 던퍼드 미 합창의장에게 우주군 창설 감독 임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주군 창설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67년 유엔(UN)이 제정한 ‘우주조약’의 회원국이다.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우주조약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우주 배치를 금하고 있다. 미국이 우주군을 창설하는 것은 이 조약에 위배될 수 있다.

미군 수뇌부의 반대도 걸림돌이다. 데이비드 골드파인 공군참모총장은 2017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 “우주군을 신설하는 것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우주군 창설을 위해서는 미 의회의 예산 승인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 의회는 우주군 창설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빌 넬슨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고맙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없이 (우주군 창설을) 할 수 없다”며 “지금은 공군을 분리할 때가 아니다. 너무 많은 임무가 있다”고 했다.

대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이해한다”며 “국방부 정책위원회는 의회와 협력해 (우주군 창설) 작업을 시작할 것이며, 매우 신중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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