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0개 라돈 매트리스 기습..시도 주민도 몰랐다"

500명 거주 마을, 200m거리에 12,000개 야적

비닐포장 아예 안 된 매트리스도 많아..부글

원안위 국장, 며칠만 참아달라며 반출 약속

며칠전 원안위 회의에서 전혀 못들어..당황

합동대책기구 만든 총리실,실질대책 못내놔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대한 법규 시급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6월 18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당진시 고대리 김문성 이장, 원안위 김혜정 위원

◇ 정관용>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주말 동안 우체국이 나서서 전국에서 2만 4000여 개 매트리스를 수거해서 충남 당진항에 있는 고철 야적장으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던 당진항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는데요. 오늘 이 문제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매트리스 유입 반대하고 계신 마을 주민 충남 당진시 고대리의 김문성 이장님을 연결합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 김문성>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이 하십니다.

◇ 정관용> 마을 주민들이 아직도 그 고철 야적장 입구를 막고 있나요?

◆ 김문성> 막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난 토요일부터 매트리스가 당진항의 고철 야적장으로 들어왔다면서요?

◆ 김문성>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모두 몇 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 김문성> 1만 2000개 정도 들어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1만 2000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이리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 이장님하고 주민들은 알고 계셨나요?

◆ 김문성> 전혀 몰랐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러면?

◆ 김문성> 시청 직원이 오히려 소문을 듣고 역추적을 해서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알았습니다.

◇ 정관용> 소식을 듣고 주민들이 다 그러면 길목을 막으신 거군요.

◆ 김문성> 네, 그렇죠. 일요일 날 아침에 나와서 반입을 못하게 막은 겁니다, 더 이상.

◇ 정관용> 그 후로는 지금 전혀 못 들어가고 있습니까?

◆ 김문성> 네.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다 철수를, 직원들은 다 철수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고철 야적장에서 이장님 사시는 고대리 마을까지는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 김문성> 거리상으로 약 200m 정도요, 마을하고.

◇ 정관용> 그 마을은 몇 분 정도 사십니까?

◆ 김문성> 약 한 5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매트리스에 두꺼운 비닐 커버를 다 씌워서 수거를 하고 배송을 했기 때문에 우체국 집배원들도 안심해도 된다 이러던대 현장에서 보시면 비닐 커버가 다 씌워져 있나요, 어떤가요?

쌓여있는 매트리스(시사자키=김문성 이장 제공)

◆ 김문성> 100%는 안 씌워져 있고요. 지금 노출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비닐이 아예 없는 것도 많아요?

◆ 김문성> 네,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당진항 고철 야적장으로 갔답니까, 그게?

◆ 김문성> 그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이쪽으로 했다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도 없었고 더군다나 시의 환경부서 쪽에도 연락이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 정관용> 당진시도 사전에 몰랐고. 인근 주민들도 몰랐고.

◆ 김문성> 네.

◇ 정관용>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본 바 없습니까?

◆ 김문성> 조금 전에 거기 국장님께서 오셨었는데 어떤 답은 없고 옮긴다는 원칙을 가지고 얘기는 했습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조금만 좀 참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현장에서 떠났습니다.

◇ 정관용> 국장이라고 하면 어디 국장입니까? 당진시의 담당 국장?

◆ 김문성> 아니요, 원자력안전위원회.

◇ 정관용>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 국장이? 이거 이제 며칠 안에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이랬다는 말이죠?

◆ 김문성> 네.

◇ 정관용> 주민들 지금 산처럼 쌓여 있을 텐데, 1만 2000개라고 해도. 그거 쳐다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 김문성> 황당하죠. 지금 주민들이 쓰시던 방사능 오염된 매트리스를 여기 와서 폐기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누구한들 이걸 환영하고 누구한들 여기에 협조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방사능에 오염된 매트리스를 가지고 여기 와서 폐기처분 절대로 안 됩니다.

◇ 정관용> 매트리스 안에 처리되어 있는 일종의 유해물질 같은 방사능 물질들을 거기서 해체해서 거기에서 없애고 이렇게 할 계획이 있다는 겁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 김문성> 처음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지역사회 모든 동네뿐만 아니라 당진시 전체가 의견일치를 봐서 안 되는 걸로 판단돼서 진입을 막고 반출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반출하겠다는 약속까지를 일단 들은 상태다?

◆ 김문성> 네.

◇ 정관용> 원자력안전위원회 또 정부를 향해서 한말씀하신다면요.

◆ 김문성> 소통하는 시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언질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염된, 방사능에 오염된 매트리스를 여기 와서 해체한다는 게 어떻게 이게 소통하는 국가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여하의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관용> 빨리 수거 다시 안 가져가고 만약 거기에서 해체를 시작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김문성> 우리는 절대로 그거는 용납을 못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든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못하게 할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쌓여있는 매트리스 (시사자키=김문성 이장 제공)

◆ 김문성> 고맙습니다.

◇ 정관용> 충남 당진시 고대리의 김문성 이장이었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 김혜정 위원을 연결해 봅니다. 김혜정 위원, 안녕하세요.

◆ 김혜정>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당진의 고철 야적장으로 가게 됐죠?

◆ 김혜정>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천안에 대진침대 본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에 이미 많은 매트리스가 쌓여 있고 그러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했는데. 특히 거기 당진 동부항만 주변에 현대제철이 있어요. 그래서 매트리스를 해체하면 안에 스프링이 있잖아요. 그 스프링을 현대제철로 옮겨서 재활용하기에도 가까운 장소로 파악이 돼서 그 당진 동부항만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당진 고철 야적장에 임시로 쌓아놓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매트리스를 다 뜯어서 방사능 물질 거르고 스프링은 현대제철로 보내고 이럴 계획이었군요?

◆ 김혜정>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이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 김혜정>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정사업본부하고 수거할 계획이라는 것만 보고를 받았고 이렇게 당진 동부항만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해체하겠다, 이런 계획은 듣지 못했습니다.

◇ 정관용> 사전 보고가 전혀 없었다?

◆ 김혜정> 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현지에서 해체 작업까지 할 계획이라는 것도 현재는 추정인 거죠?

◆ 김혜정> 아니, 그건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어제... 저는 일요일부터 이 소식을 지역으로부터 들었어요, 지역에 환경단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해체할 계획이었다고 원안위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렇죠.

◆ 김혜정>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우정사업본부에서 수거한 것을 그쪽으로 가져갔고. 실제로는 그쪽에서 해체해서 스프링을 현대제철로 가서 재활용하겠다 이런 것도 현장에서 나온 얘기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대진침대가 그걸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 정관용> 글쎄요. 그건 알겠습니다마는. 조금 아까 인터뷰한 당진 현장의 김문성 이장께서는 처음에는 그 현장에서 해체까지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아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장이 와서 해체 작업 거기서 하는 거 아니다, 조만간에 다시 가져가겠다라고 입장을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 김혜정> 그건 제가 파악한 걸로는 이제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어쨌든 며칠 내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보이고. 그것을 지금 옮기려고 하면 또 대책을 마련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원안위가 주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설명을 하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역주민이 사전 통보도 없이 거기다가 산처럼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도 반대할 것이고. 게다가 거기에서 해체하면 더더욱 반대할 거라는 걸 모르셨나요?

◆ 김혜정> 저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라돈침대가 문제가 있다는 걸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원래 계획은 2만 개가 넘게 그쪽으로 야적할 계획이었는데 당진 항만에 들어가면 당연히 주변의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 거고 문제제기가 될 텐데 최소한 지자체랑 협의를 하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통해서 주민들의 협의나 동의를 얻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그쪽에다가 야적을 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물론 우리 김혜정 위원께서는 환경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다가 지난 정부에 여기 포함돼서 굉장히 소수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인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정부도 바뀌었고 원자력안전위의 위원 구성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 김혜정> 그러니까 만약에 원안위 회의 때 이렇게 할 계획이었다고 하면 저는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지자체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안일수록 사실은 굉장히 민감하고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건강하고 직결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투명한 행정과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와 협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수적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혜정>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는 주민들의 반발이나 지자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사전보고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신데 책임을 다 없앨 수 없을 것 같은데요.

◆ 김혜정> 책임을 물으면 저도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 정관용> 그나저나 또 비닐로 전부 다 매트리스를 싸서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분들도 안전에 대한 위협 없도록 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는데. 조금 아까 현장 인터뷰를 해 보면 비닐 커버가 없는 매트리스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 김혜정> 그거는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매트리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놓는 이제 사용자들이 비닐을 다 씌워서 못 내놓는 경우도 많고 또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구멍이 난 것도 많아요. 저도 어제 오늘 계속 당진환경단체로부터 상황을 들었는데요. 보면 매트리스에 아예 비닐이 포장돼 있지 않은 것도 있고 구멍이 난 것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런 침대들이 야적돼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포함돼 있는 게.

◇ 정관용> 그렇다면 방사능이 거기서 아주 양이 그렇게까지 많다고까지 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계속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혜정> 나올 수 있죠. 그 안에 방사능 물질이 있으니까요, 매트리스 안에.

◇ 정관용> 그리고 그게 지금 1만 2000개가 모여 있다는데. 그럼 주민들은 당연히 불안한 거겠죠?

◆ 김혜정> 그 있는 자체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왜냐하면 이제 그 매트리스에서 주로 라돈 가스가 나오는데 가스잖아요, 라돈은.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야외니까 사실은 그 물질이 날아가서 지역주민이 있는 데까지 간다라고 지금 잘 밀봉을 해 놓는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면 그런 상태까지는 안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게 오염 원인 물질이 되는 매트리스가 있다는 것만으로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또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게다가 그 라돈을 방출하는 모나자이트라고 하는 광물은, 그 야적장 현장에서 매트리스를 뜯어서 수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 김혜정> 저는 그렇게 수거한다고 하면 실제로 원안위가 지역주민, 만약에 거기에서 해체 작업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해체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안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방사능이 지역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감시 체계를 다 말하자면 동의를 구한 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미 그런 동의를 구하는 건 저는 물 건너갔다고 보여지는데요. 조금 아까 이장님 인터뷰를 해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 국장이 와서 여기서 해체 안 합니다, 우리 다 가져가겠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혜정> 네.

◇ 정관용> 자기들 전혀 모르게 뒤통수 치듯이 갑자기 쌓아놓고 거기에서 해체까지 하는데 안전하니까 동의해 주세요 그러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 김혜정> 글쎄. 이미 벌써 단추가 잘못 끼워졌죠. 이런 일일수록 정말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협의 이런 게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미 일이 추진돼서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거 1만 2000개를 다 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간다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김혜정>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 난국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매트리스 안에 방사능 물질 모나자이트가 들어가서 이런 9만 개 정도의 방사능 오염 매트리스가 발생한 게 세계적으로도 초유의 사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또 그것에 대비한 대비책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또 거기에서 나오는 모나자이트를 해체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대책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 침대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이 빨리 수거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수거에만 급급한 상태이고 수거하고 난 다음에 이걸 어디다가 모아서 어떻게 안전한 방식으로 해체하고 또 폐기물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을 지금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이 진행되어 있지 못하고 그야말로 수거에 급급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바로 그 방금 지적하신 종합적 플랜을 만들고 제시해야 할 당사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아닙니까?

◆ 김혜정> 저는 사실은 이런 제품을 KS마크를 부여하고 실제로 음이온 방출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시판이 되도록 한 책임은 산업부에도 있거든요. 친환경생활가구로 인정한 환경부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총리실에서 유관부처 합동대책기구를 만들었는데 수거는 그냥 원안위에다가만 다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원안위에만 맡겨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보여지는 대로. 그러니까 저는 총리실이 이 유관부처 기구를 만들었다면 거기에 걸맞게 이 제품을 허가해서 시판하도록 한 산업부 그다음에 환경부 이런 데가 다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최대한 안전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돼야 되지. 지금처럼 하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렇지만 당장은 원안위 책임이죠, 모든 게.

◆ 김혜정> 현재는 뭐 수거를 원안위가 책임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규제기관이니까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수거뿐 아니라 이걸 해체하고 모나자이트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 김혜정> 그거는 그러니까 원안위가 잘했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고요. 원안위가 이번 건도 지금 잘못한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 천연 방사능 물질을 가공제품 그러니까 생활제품에 사용하게 되면 규제를 하는 생활방사성 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방사성 안전관리법이 행정부처는 집행을 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활방사선 안전법이 그 법 자체가 핵심적으로 두 가지인데. 예를 들면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능 물질이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잖아요. 수입이 되면 그 수입업체가 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 업체가 모나자이트를 어떤 회사에다 판매를 하면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는 추적관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번처럼 결함제품이 나왔어요,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에 오염된 폐기물이 되잖아요. 그럼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것은 법이 전혀 없어요.

◇ 정관용> 규정이 전혀 없어요?

◆ 김혜정> 네.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이런 결합제품을 만든 업체에 대한 처벌도 과태료 2500만 원으로 끝이에요. 다만 그 법이 문제를 일으킨 기업이 회수하도록 하는 그런 행정조치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 규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폐기물 처리가 우왕좌왕하는 거죠.

◇ 정관용> 법에 규정이 없어서 법을 바꿔야 할 필요성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당장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어쨌든 머리를, 지혜를 짜서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처리 플랜을 내놓고 하나하나 진행되는, 믿음이 가게 진행되는 이런 모습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김혜정>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김혜정 비상임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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