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카자흐스탄 등 북방 5개 국 중국이 먼저 인프라 등 경협 강화 한국도 FTA 체결 적극 나서야
러시아를 주축으로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즈스탄, 아르메니아로 이뤄진 이들 회원국을 향해 중국 등 경쟁국의 ‘구애’가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20%와 석유 매장량의 15%가 묻혀 있는 이 지역에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 경쟁국보다 발빠른 행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8일 발간한 ‘최근 러시아 경제동향 및 한국·러시아 경제협력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EAEU와 FTA를 타결한 베트남 외에 중국·이란·인도·싱가포르·이스라엘이 EAEU와 FTA 협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경우 지난 5월 EAEU와 경제무역협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에너지를 비롯해 물류·기술·농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부국 유라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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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 에너지 자원이 절실한 한국 무역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략적 노림수가 비슷한 중국에 밀려 협력 후순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김현수 무역협회 연구원은 “EAEU와 무역 경합도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유사하다”며 “자원과 기술을 교환하면서 이 지역 시장에 진출하려 하는 우리 무역업계의 계획에 중국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EAEU와 FTA 체결에 따른 기대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AEU와 FTA 체결로 양허 관세철폐, 비관세장벽이 50% 감소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의 GDP 증대 효과는 각각 23억 달러(약 2조5000억원), 75억 달러(약 8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EAEU 5개국과 교역액 역시 연 26억 달러(2조9000억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산업에 집중된 경제 구조를 탈피하려는 EAEU에 한국이 바이오·정보통신(IT) 등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대신 지하자원을 조달받아 상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역업계는 2년을 끌어온 EAEU와 FTA 체결에 더는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한국과 EAEU는 2016년 민간공동연구를 진행한 후 2017년 공동실무작업반 설치에 합의했지만, 최종 타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 등 경쟁국의 FTA 타결이 먼저 이뤄지면 EAEU의 자세가 느긋해져 관세 등을 놓고 우리나라가 협상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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