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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전문가들 "北 고농축우라늄 보유량 완벽 검증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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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흡해도 '완료 판정' 가능…2~3년 걸릴 듯" 18일 통일연구원 주최 정책토론회

뉴스1

(자료사진) 지난 2월17일 촬영된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 (38노스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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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북한이 생산한 핵물질의 양을 완전히 파악·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신뢰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진수 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연구원은 18일 서울 서초구 통일연구원에서 열린 '북한 비핵화 과정의 기술적 문제'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안 전 연구원은 "북한이 2007년부터 매년 1000개의 P2형 원심분리기를 생산·설치했을 경우 2017년 말 북한이 보유했을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HEU) 최대량은 800kg"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곧바로 "추정치는 가동률이 100%일 때 기준이고 이란의 경우 (P1형) 가동 후 3년이 지나로고 가동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원심분리기 숫자 추산이 사실에 근접하더라도 가동률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전 연구원은 "탁상 계산으로는 800kg까지 나오는데 100kg이거나 그 이하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미 상당 기간 가동한 농축시설은 사후에 완전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생산한 HEU양을 두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보유한 HEU를 사실대로 신고했는지 검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북한이 사실대로 HEU 보유량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이를 신뢰할 수 있는지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안 전 연구원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더라도 수십년간 생산, 사용, 폐기, 보유 중인 핵물질의 물질 수지가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기는 어렵다"며 "모든 의문사항이 한 점 의혹 없이 해소되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고농축 프로그램은 북한이 감추려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고 검증 과정에서 논란도 많을 것"이라며 "과거 6자회담에서도 'V(검증가능한) 차원'에서 핵심사항으로 떠올랐던 것이 고농축우라늄"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 전 연구원은 "일부 사항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핵확산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해소될 경우 검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판정될 수도 있다"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가 이러한 사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핵물질 농축시설을 확인하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대개는 사실에 근접한 핵물질 양을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문맥에서 북한이 협조할 경우 6~12개월이면 핵심인 플루토늄 생산량과 HEU생산활동을 확인하고 2~3년 이상의 기간을 거쳐 종합평가는 도출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안 전 연구원은 내다봤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기자회견에서 "예를 들어 20%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안 전 연구원은 "무엇을 보고 20%라고 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 기술적인 용어에다가 정치적 용어를 같이 합쳐서 한 말인 것 같다"고 말했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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