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기존 남북 합의서는 다 유효"…北 궁금증 쏟아져

남북경협 포럼에 업계 종사자 150여 명 참석해 귀 '쫑긋' 개성공단·천연자원·북한 근로자 등 다양한 질문 쏟아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신남북경협정책과 무역업계의 대응'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6.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과거에 비해 대북 정치적 리스크는 확실히 줄었다.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확실히 느낌으로는 그렇다."(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18일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열린 '新 남북경협정책과 무역업계의 대응 포럼'에는 약 150여 명 정도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모여 최근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질문을 쏟아냈다.

이날 포럼에서 진행된 토론 좌장을 맡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경협에 대한 정치적인 리스크가 과거와 비교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과거에는 아무리 대통령 지지도가 높아도 대북 정책 지지도는 달랐다. 하지만 지금은 보수성향이라 하더라도 대북정책 지지도는 높다"며 "정치적 리스크는 확실히 줄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 과장,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감광석 삼정 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전무, 육재희 한라그룹 전무가 참석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남북경협 전망과 무역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다음은 토론을 마친 뒤 패널들이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문일답이다.

-남북경협에 대한 정치적인 리스크는 과거와 비교해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전에 비하면 리스크는 줄었는데 경제학자가 아니라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다. 느낌상으로는 확실히 줄었다. 대북정책 지지도를 봤을 때 과거와 다른 양상이다. 과거에는 아무리 대통령 지지도가 높아도 대북정책 지지도는 달랐다. 하지만 지금은 보수성향이라 하더라도 대북정책 지지도 높은 경우 있다. 북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보수는 반대, 진보는 찬성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 거리라는 생각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정치적 리스크는 줄어든다. 정권이 바뀌어도 기존 합의는 이어간다든지 하는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

-개성공단 운영 당시 남북경협 4대 합의라는 것이 있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들어갔다가 포기했다. 이런 조약들은 아직도 유효한가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 과장) 합의서는 당연히 이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체결했던 모든 것은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남북경협 합의서를 포함한 이전에 맺은 합의서나 조약들은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다 찾아볼 수 있다.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 한국 제조업에 투입 할 계획이 있나

▶(육재희 한라그룹 전무) 북한 인력은 분명 큰 자원이다. 어떻게 보면 지하자원보다도 더 큰 자원이라 생각한다. 다만 해외에서는 활용할 수 있지만 국내까지 투입하는 건 현재로서 힘들지 않을까 싶다.

-북한에 천연자원이 많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천연자원 데이터가 있나

▶(김광석 삼정 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전무) 북한 자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숫자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 알려진 것으로는 마그네사이트, 철광성, 희토류 정도다. 따라서 자원 쪽에서 경협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자원 매장량 데이터베이스 작업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지하자원 관련해서 '남북교류지원협회'라는 사이트가 있다. 이 사이트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통일부와도 협조하는 기관이다. 북한 진출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이 사이트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한국 업계 쪽에서는 개성공단 확대 주장이 나온다. 많은 북한 근로자들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이 지금의 임금수준을 가져갈 것인지 생각해보면 분명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재조정이 있을 것이고 우리 기업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 봐야 한다. 또 북한 같은 경우 개성공단 이외에도 기존 4곳의 경제특구에 중앙 개발구역 5곳, 지방 개발구역 17곳 등 여럿이다. 과연 개성만 확대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2006년 개성공단에 70만명 까지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자는 계획이 있었다. 문제는 그 노동자를 고용하면 배후에 300만명급 도시도 만들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 근로자를 늘린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 시장 진출하고 싶어도 정보가 너무 없다

▶(육재희 한라그룹 전무) 예전에는 북한 창구가 중국 단동에도 있었고 개성공단 가동할 때는 남북경협 사무소도 있었다. 지금 상황은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모든 경제협력 관련 교류는 아직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어떻게 사업할건지 계획을 잘 세워 놓으면 조만간 기회가 올 것이다. 중요한 건 자체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 놓는 거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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