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6·22 통신비대책 1년···과도한 시장개입 논란 지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조6000억원 규모 6·22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한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25% 선택약정할인제도 등 단기과제는 제도 정비를 완료했지만 보편요금제 등 중장기 과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국회로 논의를 넘겼다.

1년간 통신정책기조는 '경쟁 활성화'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직접 요금인하'로 방향을 전환했다. 민간기업인 이동통신사와 논의 없이 수조원대 요금인하 재원을 부담케 했다는 점에서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통신비 인하정책으로 소비자 체감효과는 일부 높아졌지만 이통사 투자여력 저하로 이어져 5세대(5G) 이동통신 등 국가 인프라 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단기과제 '완료'

통신비 국정과제 단기과제는 △25% 선택약정할인 △취약계층 요금감면 △알뜰폰 지원책으로 대부분 이미 시행됐거나 제도 준비가 완료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통신비 절감대책 중 최초로 25% 선택약정할인제를 시행했다.

선택약정할인 25% 가입자수는 시행 8개월 만인 4월 기준 1281만명을 넘었다. 20% 약정할인을 포함한 전체 선택약정 가입자수는 217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 예상을 뛰어넘은 수치다. 국정기획위는 제도 시행으로 1900만명에게 연간 1조원 규모 요금할인 효과를 예상했다. 현 추세라면 내년 9월에는 가입자수가 3000만명까지 증가해 할인 규모도 1조5000억원대로 증가가 유력하다.

그러나 이통사 입장에선 연간 3000억~5000억원대 매출 추가 감소 등 과도한 부담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선택약정 할인율 조정 등 새로운 논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에 대해 1만1000원 추가 요금감면을 시행했다. 기초연금 수급자(고령층) 1만1000원 요금감면 제도는 고시개정을 완료, 내달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취약계층 요금감면제도는 연간 5000억원에 이르는 보편적 서비스 공공복지 재원을 이통사가 온전히 부담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지속된다. 이통사가 낸 주파수경매대가로 조성되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진흥기금을 효율화해 통신비 인하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알뜰폰 지원대책 또한 대부분 완료됐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도매대가 협상으로 LTE정액요금제(데이터중심요금제)의 알뜰폰 수익분배 비율을 평균 7.2%포인트를 증가시켰다. 국정기획위가 내건 10%포인트 인상을 100% 달성하진 못했지만 상당부분 충족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부담을 완화했다며 성과를 강조했지만 고가요금제 구간에선 수익분배비율을 거의 조정하지 않아 한계를 드러냈다. 전파사용료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협의 끝에 올해에 이어 내년도 연장이 유력하지만 제도로 안착시키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중·장기과제 '난관'

국정기획위는 중·장기과제로 △보편요금제 △공공와이파이 확대 △이통시장 진입규제 완화 제도 준비를 완료했지만 실행까지 난관이 적지 않다. 대규모 법률개정 또는 예산이 필요한 과제로 국회 또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편요금제는 6·22 대책 발표 직후부터 통신시장 논란 핵으로 부상했다.

국정기획위는 위헌 등 논란으로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그에 상응하는 카드로 보편요금제를 내세웠다. 월 2만원에 데이터 1GB, 음성 200분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무화하는게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보편요금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등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어 이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편요금제는 여론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요금 설계권을 갖게 되는 문제를 두고 규개위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았다. 이통사 반발이 지속되는데다, 국회에서도 과도한 시장 개입에 반발기류가 감지되는 등 도입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으로 국정추진 동력이 강화됐다는 점은 변수로 지목된다.

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 정책은 국정과제 중 유일한 경쟁활성화 정책으로 순탄한 논의가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법률 개정(안)을 보편요금제와 같이 지난해 8월 입법예고했다.

이후 진입규제 완화는 여야 합의로 구성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도 주요 개선과제로 다뤄졌다. 정부 법률(안) 발의가 지연되자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관련법률(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진입규제 완화는 후반기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우선과제로 법률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제4 이동통신과 소규모 사물인터넷(IoT) 사업자 등 이통시장 진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예산확보 문제가 남았다.

국정기획위는 버스 와이파이 5만대, 학교에 와이파이 15만대를 설치해 학생과 대중교통 이용자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버스 4200대 와이파이 구축 예산을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학교와 공공기관 등 구축 예산은 기관별로 확보하는대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논란 '가중'

통신비 인하대책이 실현되는 동안 이통사 실적은 하락을 면치 못했다. 1분기 이통 3사 무선서비스 수익 합계는 5조446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8% 감소했다. 25% 선택약정할인제도와 취약계층요금감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통사는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KT를 필두로 요금제 개편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요금제를 출시해 명분을 약화하는 움직임이다. 데이터 상위 구간도 요금제 2~3개로 단순화와 동시에 속도제한형 데이터 무제한으로 소비자 혜택을 강화, 무선수익 회복을 노린다.

그럼에도 안정적인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보인다.

이통 3사 1분기 영업이익이 일제히 감소했다. 회계기준 변경을 고려하더라도,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감지된다. 5G 투자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효과는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5G 투자 등 인프라 강화는 산업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며 막대한 경제효과를 창출한다”면서 “이제라도 직접적인 통신비 인하 대신 경쟁 활성화를 통해 이통산업 혁신과 요금인하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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