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중국, 모든 상장기업 내에 공산당 조직 설치 추진

증감회, 최근 상업기업 관리규정 수정초안 발표

7월 14일까지 의견 수렴

【베이징=AP/뉴시스】 제19차 중국 공산당대회를 이틀 앞둔 16일, 베이징 거리에서 한 남성이 여성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 2017.10.17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이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모든 상장기업내 당조직(당지부)를 설립하는 사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대만 중앙사 등은 중국 최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발표한 ‘상장기업 관리 규정 수정 초안’에 "중국내 상당기업은 공산당 당장에 따라 사내에 당 조직을 설치하고, 당 주도의 활동을 전개하며 당 조직 활동을 회사 설립의 필요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수정안에는 또 "상장한 국유기업인 경우, 당 건설 관련 사안을 사칙에 명기해야 하며 당의 지도(영도)와 회사 관리를 일치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7월14일까지 진행된다.

증감회는 수정 초안을 발표하면서 "상장기업에 대한 당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의 필연적인 요구사항이며, 당의 영도와 회사의 관리를 일치화하는 것은 중국 특색있는 기업 관리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당국은 이미 기업 내 공산당 조직을 설립하도록 법률로 규정해놓고 있다. 그동안 대다수 기업들은 이를 상징적인 조치로 여겨왔지만 강력한 1인 체제를 굳히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모든 사회활동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하면서 당 조직 설립 추세가 확장되고 있다.

지난해 시가총액 1조달러가 넘은 30여 개 중국 국유기업이 사칙을 개정해 회사의 핵심 지위에 ‘정부’가 아닌 ‘공산당’이 있다고 명시했다. 작년 말 기준 중국 국영 기업 93%, 민간기업의 70%가 사내에 당 조직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 경우에도 당조직 설치 비율이 시 주석 집권 이전보다 30%포인트나 상승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 70%에도 당 조직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거주하는 샤예량 전 베이징대 경제학 교수는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중국 당국의 조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당 지도자는 (기업의) 최종 판결권, 통제권을 포함한 실권을 갖고 되고 기업 경영인은 ‘월급쟁이’가 됐다”면서 “시진핑은 마오쩌둥 시대에 존재했던 의식형태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 주석은 중국의 경제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국유기업을 밀어주고, 이들 기업의 이익이 국가의 통제를 받게 하려 한다”면서 “반면 민간기업은 경쟁에서 밀리게 되며, 결국 중국에서 가장 활력이 있는 요소인 민간 기업들은 고사되거나 해외로 도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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