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올라 취약층 가계 악화 우려…금감원 “과도한 금리 인상 엄정 대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4일 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금리의 2금융권 신용대출을 주로 이용하는 차주나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가계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편승해 과도하게 대출금리를 올리는 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

14일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신규취급액)는 2016년 9월 1.31%에 불과했으나 올해 4월엔 1.82%까지 상승했다. 미 연준은 자국 경제가 호전되기 시작한 2016년 12월부터 금리를 조금씩 올렸다. 이에 따라 한국 시장금리도 점차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미 연준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더 올리겠다고 했다. 이러면 시장금리가 영향을 받아 국내 대출금리 인상폭이 커질 수 있다. 한은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신규취급액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9월 3.24%에서 올 4월 3.47%로 0.23%포인트 올랐다. 지난 3월 말 기준 1468조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도 더 악화할 공산이 크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 상환이 쉽지 않은 고위험가구의 금융 부채는 4조7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근 제2금융권 위주로 연체율이 올라, 지난 1분기 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4.9%로 전 분기에 비해 0.4%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자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0.6%포인트 오른 6.7%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금리 인상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시장 불안이 확산할 것을 대비해 금융사들의 외화유동성도 점검하기로 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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