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45753447 0432018061445753447 02 0201001 5.18.4-RELEASE 43 SBS 0

'검찰 지휘권 폐지' 수사권 조정안 곧 발표…검찰 반발

글자크기


<앵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지휘권 폐지 같은 검찰이 반대해온 내용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를 다룬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최근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안에는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 권한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권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을 때 이의 신청권을 주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가 사라질 것이라며 그동안 반대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도입되면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다가 사건을 종결해 버릴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이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한 김강욱 대전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 체계가 결정되기를 소망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부가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을 막기 위해 다음 주로 예정된 검사장급 인사 발표 전에 수사권 조정안을 먼저 발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 [#아이보트챌린지] 투표 인증샷 참여하러 가기!
☞ [마부작침 #페이미투] 남녀 임금차별 실상 공개
☞ [다시 뜨겁게! 러시아월드컵 뉴스 특집] 바로가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