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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ㆍ담] “CVID에 집착하면 핵폐기 검증 어려워… 현실적으로 기준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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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한동대 교수

한국일보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13일 한국일보 이계성 논설고문과의 대담에서 북미 공동성명 이면에 북한의 핵무기, 핵물질의 반출이나 사찰 등에 관한 논의 또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싱가포르=정민승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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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공동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전혀 언급이 안된데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상 CVID 개념으로는 북한 핵 폐기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CVID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CVID 근본주의자라고 비판했다.

_공동성명에 CVID가 빠진 데 대한 비난이 거센데, 김 교수는 오히려 CVID 근본주의는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다.

“북핵 논란 25년을 보면, 북한의 첫번째 요구 ‘자주’, 이 부분이 의외로 중요하다. 북한은 지금 돈 갖고 자꾸 얘기 말라, 우리를 정상국가 취급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상국가는 여러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CVID 요구는 북한의 그 부분을 근본부터 건드리는 것이다. CD(완전한 비핵화) 외에 I(되돌릴 수 없는)는 정상국가에 들이댈 수가 없는 거다. 한일 협정에서 ‘비가역적’ 이란 표현을 쓴 것은 말이 안 된다. 가령 아베 총리가 과거사를 뒤집어도 못 바꾼다는 얘기가 된다. 상대가 변하면 나도 변할 수 있는 것이다. CVID에서 I는 주권 국가한테 요구할 수 없는 거다. 항복한 국가에게만 요구할 수 있다. V(검증 가능)도 그렇다. 핵 완성 직전까지는 V로서 객관적 비핵화가 가능하지만 북한이 핵을 가진 마당에는 북한 신뢰에 의지하고 어느 정도 맡겨야 한다. 결국 신뢰의 문제인데 그건 검증이 안 된다. 지금은 트러스트 앤드 테스트(Trust & Test), 즉 믿고 이를 테스트하는 게 맞다. 공동성명에서 빠진 것이 당연하다. 대신 굳건하고(firm) 흔들리지 않는(unwavering) 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판문점 선언보다 강한 이 표현이 나름대로 풀어 쓴 CVID다.”

_김 교수의 ‘오퍼레이셔널 CVID’는 어떤 개념인가.

“그럼에도 CVID 개념을 계속 쓴다면 쓸 수 있다. 그러나 작동 가능한 현실적 개념으로 CVID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작동 가능한 CVID개념은 세 가지다.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사찰과 검증을 하고, 가진 핵을 자발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다. 검증과 사찰 부분에서 미국 요구와 북한 제시안 사이의 갭을 줄이기 위해 협상하고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 당연히 미국이 의심이 가는 장소를 지목할 수 있고, 개발된 핵무기 숫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검증과 협상을 통해 이 차이에 대해 어느 정도 타협이 이뤄지면 비핵화를 선언할 수 있다. 나는 여기까진 2년 안에 가능하다고 본다. 핵 관련 인력의 직업 전환 대상이 1,000명에서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생존 보장에 시간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