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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文대통령 "대북 군사압박 유연한 변화 필요···한미훈련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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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발전 포괄적 접근···北비핵화·체제보장 탈피"

"한반도 평화·남북번영 시대정신 받아들여야 할 때"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우리···주도적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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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센토사 합의 이행 후속 조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06.14.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여부와 관련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이행과 남북·북미 간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신뢰구축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 간, 북미 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을 등가로 놓고 이를 맞교환 해야한다는 과거 인식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안보 과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1953년 이래 정전체제의 틀을 벗어나 남북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한반도, 나아가서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도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체제보장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큰 틀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바로 우리"라며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한반도 운전자론을 재천명 했다.

그러면서 "핵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우리가 나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림 없이 꾸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70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북미 양국 정상이 최초로 만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북한이 그동안 6차에 걸친 핵실험과 15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것과 그에 따라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졌던 상황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북미 간 거친 설전에 이은 미국의 군사적 방법의 선택 가능성과 전쟁 위기설까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시기를 벗어나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진 일련의 상황을 복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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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센토사 합의 이행 후속 조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06.14.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문 대통령은 "이로서 판문점 선언상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목표에 대해 남북미 모두가 확실한 공감대 위에 서게 됐다"면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앞으로 계속적인 회담까지 합의함으로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 이행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미국은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가면서 합의의 이행을 속도있게 해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판문점 선언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외교안보부처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제 육지 속의 섬에서 벗어나 남북을 연결하고 대륙과 해양을 가로지르면서 평화와 번영의 대전환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생각할 때"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평화와 협력, 공존과 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날을 포함해 취임 후 8번째다. 또 지난해 11월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7개월 여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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