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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 확대, 대응책 마련해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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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FED)이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고 올 하반기에 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한다. 연준의 이날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됐기 때문에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한은과 정부의 입장이다. 그렇지만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던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에 추월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폭이 0.50%로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한·미간 금리차가 확대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연준의 금리인상의 영향을 검토한 14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후 고형권 기획재정부차관은 기자들에게 경상수지 흑자 지속, 풍부한 외환보유고 등 대외건전성이 견고하다면서 급격한 외국인 자금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우리의 시중금리가 상승하겠지만 경제주체들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며 회사채안정펀드를 재가동하는 등 차주부담에 선제 대응해서 추가 불안요인에는 대비하겠다고 했다.

이런 고 차관의 설명은 우리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을 차단하면서 시중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경제주체들이 시중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이런 설명은 단기적인 대응책으로는 무난해 보인다.

다만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 현재의 계획대로 지속될 경우 2020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3.5% 대가 되어 한·미간 금리격차가 크게 확대되면 국내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 차관이 분명한 대답을 피한 느낌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와 관련해서 14일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가 국내 통화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금통위원들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금리인상의 검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우리나라가 최근 아르헨티나 등 일부 신흥국들처럼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의 대규모 이탈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볼 수 있다. 그래도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가 과도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미국의 기준금리와의 격차 확대를 방관할 수 없다면 아마도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도 검토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대안은 조금씩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인상할 것인지로 좁혀질 수 있다. 한은과 정부의 긴밀한 협의와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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