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조희연 첫마디가 "전교조 전임자 인정"

■ 당선후 첫 기자간담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감 당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교육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서울시교육청]

직선제 도입 이후 서울시교육감 중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거 다음날부터 '제 식구'로 분류되는 전교조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교육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교조 전임자 휴직과 관련해 전향적 조처를 한 바 있다"며 "그 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와 관련해 추가 조치를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사법 농단의 일부였던 만큼 전교조 문제에 대해 법외 노조 판결을 지우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박근혜정부와 법원의 거래 시도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고 그 과정에 전교조 판결도 있었다고 드러난 것 같다"며 "대법원이 사법 신뢰 회복 차원에서 전교조 문제를 결자해지하는 게 맞는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의 주장에 대해 교육계와 법조계에서는 재선 취임 일성으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법조인은 "아직 재판 거래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이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발언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교사 5명이 전교조 전임자 활동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자 이를 허가했다. 교육부가 허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결정을 선거 이후로 미뤘다. 이런 상황에서 조 교육감이 휴직 허가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교육부가 직권취소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 관련 입장 외에 다른 정책에 있어서도 기존 정책 추진 방향을 견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은 사립초와 고교까지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 고교 1학년을 시작으로 매년 한 학년씩 대상을 늘려 2022학년도에는 모든 사립초와 고교에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자사고·외고 5주기 평가 때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절대평가를 지지했다.

조 교육감이 재선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진보적이라고 분류되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함에 따라 나머지 시도교육청에서도 진보적 교육 정책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13 지방선거의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14개 시도는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교육감으로 채워졌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진보진영 목소리가 커지면 현 정부의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에는 결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 양연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