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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벌 일감몰아주기 시장에서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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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취임 1년 맞아 기자간담회에서 강한 의지 밝혀

총수 보유 부동산·물류·SI 회사 지분매각도 요구

법위반 반복 신고기업 본부에서 직접 관리키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준비…7월 말까지 마무리

“1년간 과거로 회귀않는 비가역적 변화 시작”



한겨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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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2년차를 맞아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가 더이상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고히 인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14일 세종시 공정위에서 취임 1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는 편법적 경영권 승계 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거래생태계 파괴 등의 폐해가 커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일감몰아주기 근절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재벌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다수 보유한 부동산 관리회사, 물류·시스템통합(SI)·광고 회사가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선진국 기업들도 효율성, 긴급성, 보안성을 모두 고려하지만 외부업체와 거래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10대그룹 간담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정부가 법률로 해당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발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조사와 제재를 더욱 강도높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상반기부터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김 위원장이 취임한 6월 이후 7개월간 일감 몰아주기 조사 착수가 하림·대림 등 2건에 그쳤으나, 올해는 6월 중순까지 금호아시아나·아모레퍼시픽·에스피씨(SPC)·한화·한진·미래에셋 등 6건으로 3배나 늘었다.

김 위원장은 또 “반복 신고된 기업은 지방사무소 대신 본부에서 직접 관리해 행태 전반을 조사하고, 동일한 업종의 유사 신고도 함께 처리해 시장 내의 잘못된 관행을 한꺼번에 개선하겠다”면서 “기존의 개별신고 사건에 대한 단편적 처리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본부로 조사를 이관한 기업은 공정거래법·대리점법의 경우 5년간 5회 이상 법 위반 신고가 접수된 12개 기업, 하도급·가맹·대규모유통법은 5년간 15회 이상 법 위반 신고가 접수된 26개 기업”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준비작업을 7월 말까지 끝내고 분과 토론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한 뒤 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면서 “전면 개편 내용에는 공정위 전속고발제,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형벌제도, 과징금 부과 등이 함께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밖에 대표적 ‘갑질’ 행위인 구두발주 등을 근절하기 위한 서면계약 관행 정착,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대기업 내 인센티브 구조 개선, 농산물도매시장과 공동주택 관리·유지보수 등 독과점이 고착되거나 소비자 불만이 큰 분야의 경쟁 촉진, 중소·벤처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유용행위 근절과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 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평가와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갑을관계 개혁으로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제도개선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또 “재벌개혁은 일관된 원칙을 갖고 지배구조와 경영관행에 대한 자발적 변화를 유도했고,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등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비가역적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서도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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