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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부터 7년간 2억원 받은 삼성전자 직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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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휴대전화 규격시험업체로부터 7년에 걸쳐 2억6000여 만원의 금품을 받은 삼성전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대가성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직원 박모(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2007년 3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규격인증그룹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년 12월 휴대전화 규격시험업체 지사장 A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182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까지 31차례에 걸쳐 2억 6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A씨로부터 "삼성전자가 우리 업체에 시험 물량을 많이 배정해주고,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임수재 혐의가 성립하려면 돈을 주고 받은 당사자들이 청탁 대상과 제공되는 금품이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공통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막연한 기대나 다른 동기로 금품을 준 경우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 제공된 현금의 규모 등을 볼 때 A씨와 피고인이 특정한 묵시적 청탁을 전제로 금품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과 A씨가 금품과 청탁 사이의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박씨가 최종 결제권자이기는 하지만 시험물량 배정의 구체적인 수량을 결정하는 것은 담당 직원인 점 ▲A씨가 현금을 인출한 시기와 박씨가 돈을 받은 시기가 다소 일치하지 않는 점 ▲A씨가 "나중에 삼성출신 임원을 스카우트 하기 위해 돈을 줬다"고 진술한 점 ▲박씨가 A씨에게 삼성전자 내부 정보를 알려준 것은 호의의 표시로 한 조언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가 A씨로부터 받은 돈은 스카우트 비용이나 조언에 대한 감사표시로 사후에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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