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혼란에도…존재감 미약한 경제단체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주 52시간 근로 시간제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자 기업들의 고충과 이해를 대변해야할 경제단체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단체들이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고충을 대변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는데다, 심지어 경제단체 간에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불명확한 기준으로 혼란이 가중되자 경제단체가 적극적으로 회원사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제단체’ 무용론이 기업들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

기업들의 이런 불만은 내달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전격적으로 적용되면 노ㆍ사간 법적 분쟁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정부 지침은 해석이 엇갈리는 개별 사안에 대해 사실상 ‘각 기업들이 판단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만큼, 결국 근로시간 해석을 놓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 분란과 다툼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여전히 모호한 기준들이 너무 많다”며 “개별 기업 노사 관계에 따라 갈등 수위가 상당할 수 있고, 결국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속으로만 끙끙대는 분위기다. 개별 기업이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 힘든 현실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경제단체들이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제단체들이 특정 사안에 공동 대응하거나 서로 힘을 모으던 모습이 사라졌다.

경제계 관계자는 “과거와 같은 주요 경제단체의 공동 대응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공동 대응을 원하는 단체도 있지만 주도하는 측이 없다보니 힘을 모으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문재인 정부들어 재계 맏형으로 위상이 격상됐지만 이번 만큼은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노사 이슈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가 전담해온 만큼 대한상의가 이를 대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근로시간 등 노사 문제는 아무래도 전문성면에서 경총이 앞선다”며 “대한상의는 회원사를 상대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설명회를 여는 정도”라고 말했다.

정작 경총은 ‘집안 문제’로 본연의 역할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총은 최저임금법 개정 대응 과정 등에서 딴 목소리와 비정상적인 근무를 이유로 송영중 상근부회장의 경질 절차를 밟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경총이 내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사안에 힘을 쏟을 여력이 현재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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