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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저인금 인상, 저숙련 노동자 실업 높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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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저숙련 노동자와 여성의 실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14일)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변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연구는 직업에 따라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반복적인 작업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준으로 자동화 민감도를 측정했습니다.

이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고용형태별 실태조사의 임금 구조 부문을 이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별 직업 분포, 즉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이 차지하는 산업별 고용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 산업으로 가구를 제외한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식료품 제조업 그리고 담배 제조업, 금융업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동화에 민감한 직업이 차지하고 있는 고용 비중이 0.7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계로 대체하는 자동화로 인해 저숙련 노동자의 실업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여기에다, 성별을 나눠 살펴 보면 여성 고용 비중이 11.15%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자동화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와 경제적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하며 저숙련 노동자의 직종 전환을 쉽게 만드는 재취업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정호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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